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 이하 ‘예술위원회’라 한다)는 한겨레신문 6월 16일자에 보도된 <문화부 일방통행에 문예위 ‘자율’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예술위원회는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예산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문예진흥기금 사업 효율화를 위한 예술위원회 시설 및 사업을 개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구조의 재조정, 국고와 기금 역할 정립 등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예술위원회는 대내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문화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 간담회(3.13, 5.14)를 개최하였고, 예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두 차례(5.15, 5.29)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사무처 직원들과 장관과의 간담회(5.13) 및 그 내용의 설명회(5.14)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알리고 사무처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5회에 걸친 예술인 라운드테이블을 문화부와 예술위원회가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예술지원정책개선(안)은 한겨레신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5월 13일 장관의 ‘전격적인 지시’를 바탕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가 긴밀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련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또한 현안사항을 논의할 실무 소위원회는 장관과의 대화와는 무관하게 4월 20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구성된 것으로, 장관과의 대화 직후인 5월말에 급조되었다는 한겨레신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아울러 밝힙니다.

문화부와 예술위원회는 그 동안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을 17일(수)에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홍보부(부장 이호신 760-456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09.06.18)] : 정책홍보부 이호신부장 02)760-4560

게시기간 : 09.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