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 사 업 신 청 서

Ⅰ		공모신청 개요

■ 신청기간 : `16. 8월 8일(월) ~ 8월 31일(수) 18:00까지

■ 지원분야 : 5개 분야(음악, 무용, 전통, 연극, 뮤지컬)

■ 신청자격 : 광역단위 활동이 가능한 지역기반의 공연예술관련 단체

■ 지원내역

○ 제작비 지원 : 원로예술인이 30% 이상 참여하는 공연단(제작진 포함) 구성 시

○ 출연료 지원 : 원로예술인이 30% 이상 출연하는 공연 제작 시

■ 지원금액 : 단체별 최대 5,000만원 차등 지원

※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사업비의 10% 자부담(공간 및 장비대여 가능)

■ 제출서류 : [붙임1]사업신청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문의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031-260-3398, 031-260-3326

※ 작성 유의사항

○ 원로예술인 기준

60세 이상의 예술인 중 20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5년 내 창작 및 공연활동이 있었던 분

○ 공연단의 30%이상 원로예술인 참여 시, 제작비 신청 가능

- 전체 공연단 구성인력 명단이 첨부되어야 함

- 원로예술인 중심의 공연단 구성을 통해 지역특화공연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필요

- 원로예술인과 중견예술인 간 협업이 가능한 구조의 공연단 구성 권장

○ 출연진의 30%이상 원로예술인 참여 시, 출연료만 신청 가능

- 원로예술인의 출연료를 공연 장르,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실재 지급 예정 금액을 기초로 출연료를 산정할 필요

- 원로예술인 출연 인원 제한 없음

※ 출연료 지원 제외 대상

‣ 기존 공적부문의 지원 수혜자(문화재 예능보유자 등)

‣ 국‧공립기관의 급여 수혜자 등

Ⅱ		신청기관 현황

■ 신청개요

‣ 단체명 (대표자명)
‣ 작품(공연)명
‣ 공연기간(회차)
‣ 공연장소/지역
‣ 분야(장르)	□ 연극 □ 무용 □ 전통 □ 음악 □ 뮤지컬
‣ 지원신청내역	□ 제작비 지원(공연단의 30%이상 원로예술인 참여 시) □ 출연료 지원(출연진의 30%이상 원로예술인 참여 시)

■ 단체현황 ※ 기관 현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대표자 : (이름) - 연락처 : - E-mail :	실무담당 : (이름) - 연락처 : - E-mail :
‣ 설립목적
‣ 단체연혁 및 공연실적	☞ 주요 활동연혁, 최근 5년간 주요 공연실적(일자, 작품명, 장소, 규모 등) 및 수상이력 등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ㅇ ㅇ
‣ 인력현황	ㅇ 대표자 : ㅇ 회원수 :	ㅇ 직원수 : 명 (실무담당자 : 명)
‣ 주요사업	ㅇ ㅇ ㅇ
‣ 관련분야 사업 실적	ㅇ ㅇ ㅇ

Ⅲ		사업신청서

1. 사업개요

※ 해당 내용에 ■ 표시

장르	□ 연극 □ 무용 □ 전통 □ 음악 □ 뮤지컬
작품명
작가		연출가
공연규모	□ 소극장(500석 미만) □ 중‧대극장(500석 이상)	소요시간	(예상) 분
공연기간		공연회차
공연장
티켓가격
참여예술인	□ 원로예술인 : 명 □ 비원로예술인 : 명
주최/주관 및 후원	☞ 공연기획 및 제작, 투자 후원 등 관련 크레딧을 작성해주세요. □ 주최 : □ 주관 : □ 후원 :
지원이력	☞ 신청하신 작품의 2016년 공연 이력과 공공·민간 지원사업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 사업명 : □ 지원금액 :

2. 참여자 소개

■ 주요 제작진 소개

☞ 주요 활동연혁, 최근 5년간 주요 공연실적(일자, 작품명, 장소, 규모 등) 및 수상이력 등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 작가 소개(해당될 경우)

-

○ 연출가 소개(해당될 경우)

-

○ 기타 참여자 소개

-

■ 출연자 및 제작진(안)  (표 안 파란색 글씨는 예시임)

구분	성명	생년	성별	현직 / 주요경력	역 할	원로여부
창작					연출가	원로
기획/제작					기획자
기획/제작					프로듀서
스탭					무대감독	원로
스탭					의상
실연(출연진)					연주자
실연(출연진)					배우

3. 작품 소개

■ 기획의도  ☞ 제작하는 작품의 전반적인 기획의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시놉시스  ☞ 최대 A4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연출의도 ☞ 최대 A4 1장 이내, 공연작품의 전반적인 연출의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무대 구성안  ☞ 주요 무대 구성안을 글로 작성하시거나 이미지를 삽입해 주십시오.

○

○

■ 기타 차별화 요소(지역특색반영 등)

○

○

4.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홍보 방법

○

○

■ 공연 수입목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내 용	매출목표액	비 고

※ 참고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가 있다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단, 이미지 첨부 시 저용량의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해 주십시오.

□ 언론보도 내용

o 단순 공연 일정 소개 기사는 제외

o 연주단체 소개 또는 활동작품 등에 대한 중점 보도 내용을 다룬(신문, TV 등) 보도자료만 첨부(언론사명 : 기사 게재일 등 기재)

o 첨부수량 : 최대 3건 이내

<예시>    < 2014. 6. 30. 00일보 >

5. 지출예산  (최대 지원금액 : 금50,000,000원)

※ [붙임]의 보조금 집행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 안 파란색 글씨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수수료 (출연료, 스태프 사례비 등)	배우1	1,000,000원×2개월×10명	10,000,000
	배우2
	연출
	작가료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의상디자인
	소품디자인	3,000,000원×1식	3,000,000
	분장디자인
	무대감독
	기획/진행
	드라마투르그
제작비	의상제작비
	무대제작비
	소품제작비
인쇄 및 홍보비	버스광고
	온라인광고
	지면광고
	현수막/배너
	영상촬영
	사진촬영
	프로그램
	포스터 및 전단
	대본
임차료	공연장대관료
	연습실대관료
	장비임차료
운영비
합계

[붙임1]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정산증빙방법

운영비(210)-일반수용비

(01)

출연료,

스탭사례비 등

ㅇ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서식2 참고)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관련 계약서 등(필요시)

주제발표,

토론자사례비,

사회비,

강의료,

심사료,

자문료,

조사분석 등

ㅇ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심사일자, 심의(자문)내용,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ㅇ 세미나 발표사례비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주제발표자	A 급	500,000원
	B 급	400,000원
사 회 자	A 급	300,000원
	B 급	250,000원
지정토론자	A 급	200,000원
	B 급	150,000원
회의정리기록비(200자 원고지 1장 기준)		2,000원

※ 등급 적용기준

- A급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 B급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중견 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ㅇ 강의료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시간)
특별 강의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C 급	100,000원
일반 강의	같은지역	70,000원
	다른지역	80,000원
실습 지도		50,000원

※ 등급 적용기준

- A급, B급 : 세미나 발표사례비 등급 적용기준과 동일

- C급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및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ㅇ 조사분석비 산출기준(원고료, 자문료 등과 이중지급 불가)

구분		단 가	비 고
일반	A급	45,000원	A4 1장 기준 (30행/글자크기 12pt, 줄간격 180%, 상하여백 3cm*2.5cm, 좌우여백 2cm)
	B급	40,000원
	C급	35,000원
특별기획		적정 적용	위원회와 사전 협의 필요

※ 등급 적용기준

- A급 : 자료 조사․정리, 기본통계와 결과분석, 심층해석 및 추진방안(건의) 제시

- B급 : 자료 조사․정리 및 기본통계, 분석

- C급 : 단순 자료 조사 및 정리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서식2 참고)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관련 계약서 등(필요시)

기타 사례비

(행사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ㅇ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근무기간,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 입금

ㅇ 일용임금 집행단가

구분		단가(일)	비 고
국내	단순사무보조	56,000원	*최저임금:시간급5,580원 *중식대 포함
	편집·전산보조	62,000원
해외	행사업무보조	US＄80이내(기존 200)	*해외사업 적용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서식2 참조)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관련 근로계약서 등(필요시)

회의비

ㅇ 회의일자, 회의목적(제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ㅇ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명)
좌 담 회		100,000원
자문회의	심층 자문	200,000원
	일반 자문	100,000원
일반 거마비		50,000원

※ 심층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서식2)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원고료, 교정 및

윤문 감수료

ㅇ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ㅇ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ㅇ 원고료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기 준
국문	자료원고	8,000원	200자원고지 1장
	일반원고	10,000원
	특별/취재	10,000원
외국어		50,000원	A4 1장(25행)

ㅇ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 (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 국 어		4,000원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서식2)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강의(원고)청탁서 등(필요시)

통․번역료

ㅇ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참조 : http://www.hufscit.com

ㅇ 회의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서식2 참고)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용역의뢰서 또는 계약서 등(필요시)

인쇄비

ㅇ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나친 과다 인쇄금지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2. 견적서 (구체적인 단가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홍보물 제작비

ㅇ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2. 견적서 (구체적인 단가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ㅇ 붙임3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

ㅇ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구체적인 단가산출표 등)

여비(220)

국내여비(01)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ㅇ 해당 사업 수행에만 집행 가능

ㅇ 목적외 인력에 대한 여비지출 불가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2. 항공권, 기차표

국외여비(02)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해외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ㅇ 항공료는 이코노미 2등정액 기준

ㅇ 사업필수 경비 및 인원에 대한 비용만 인정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2. 항공권 인보이스

3. (위원회 사전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부득이하게 현금집행시)

현금지출사유 기재/ 현지 발행 영수증에 한글로 집행내역 및 정산 당시 환율로 계산한 한화 금액 병기/ 내부계좌이체증명서

운영비(210)

임차료(07)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 등) 등의 임차료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공연장 등 시설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

2. 대관확인서(대관료, 난방비 등 세부 항목 기재) 혹은 대관계약서

공공요금 및 제세(02)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붙임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제6조제1항 관련)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개정 2013.7.1.)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 식비	카드사용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 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 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민간자본 보조(07)	1.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 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건설비 (420)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 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카드사용/계좌이체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 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 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무형 자산 (440) <신설 2013.12.11>	법률상의 권리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붙임3]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붙임4]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 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 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 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