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2017년 지역 특화프로그램 예산 집행기준(안)

목

세 목

집 행 기 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출예산 부분 입력 시 적용 항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개인 및 단체 사례비(출연료, 심사, 자문 등)]

ㅇ 출연료, 스텝인건비, 기획비 등

- 인건비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홍보 및 마케팅(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ㅇ 홍보비 등

- 예산 편성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수선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ㅇ 무대소품, 의상 수선 등

[기타운영비(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ㅇ 사업 당일(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출발 전일~종료 다음날) 결제건만 편성 가능하며 리허설 회의 등의 사용 편성 불가

ㅇ 저작권 사용료, 회계검사 수수료 등

[원천세]

구 분		원천징수	비고
사례비	매월 급여를 받는 단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정액급여에 합산 신고
	단기인력, 기획자 등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징수

* 본 사업은 일정기간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개개인의 인적 사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문의 필요

회계 검사 수수료

ㅇ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ㅇ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 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기준 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3천만원 미만	282,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공공요금 및 제세(02)

[공공요금 및 제세(부가세, 우편료 등)]

ㅇ 사업에 관련한 홍보물 발송에 한함

ㅇ 상해보험료 등

임차료

(07)

[임차료(장비, 소품, 대여비 등)]

ㅇ 무대소품, 의상 수선, 무대조명, 음향임차료, 소품대여 등

- 예산 편성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단체 소유의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책정 불가

- 연습실, 공연장, 물품보관창고 등 장소 임차료 예산책정 불가

ㅇ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차량비

(10)

[기타 운영비]

ㅇ 차량 유류비

- 서울-부산 왕복 기준 예산 작성

- 추후 사업선정에 따라 교부신청 시 배정지역에 맞게 예산 조정

- 사업 당일(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출발 전일~종료 다음날) 결제건만 편성 가능하며 리허설 회의 등의 사용 편성 불가

재료비

(11)

[기타운영비(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ㅇ 사업 수행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에 한함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내_교통 및 체제비]

ㅇ 교통비, 숙박비 등 사업관련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참조)

구 분	내 역	단 가
국내여비	교통비	실비(고속버스/ KTX 등)
	숙박비	50,000원/ 1박(1인)

ㅇ 서울-부산 왕복 기준 예산 작성

- 추후 사업선정에 따른 교부신청 시 배정지역에 맞게 예산 조정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사업추진비(간담회, 식대 등)]

ㅇ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ㅇ 회의식비 기준단가 : 10,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ㅇ 산출예시 (10명 참석 행사를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명×1식=50,000원

- 회의식비 : 10,000원x10명x1식=100,000원

※ 총 예산의 1% 이내 책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