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안내사항

지원신청 공통 조건

  • .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
      •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 . 지원신청 부적격자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 .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 .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 동일 사업의 1,2차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 탈락 → 2차 공모 재지원
      •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 행정심의 결격사유
    • ㅇ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 ㅇ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ㅇ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 조건부기부금 사업
      •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 .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규모,수수료 등 정보제공

        사업규모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63,000원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607,000원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650,000원

        9천만원 ~ 1억원 미만

        694,000원

        1억원 ~ 2억원 미만

        873,000원

        2억원 ~ 3억원 미만

        92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5백만원

        ※ 2020년 6월 이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음.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
김봉수
담당부서 :
공정심의부
담당업무 :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총괄 2020년 문예진
전화번호 :
061-90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