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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호 ARKO Artist Eun-I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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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축제 지원정책의 방향

글 : 양한성(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책임심의위원)

 
| 지원 손길이 간절한 우리나라 예술축제

양한성(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책임심의위원)우리나라의 축제에 대한 지원은 1990년대 말까지 정부예산과 문예진흥기금으로 병행 지원되다가 2002년도 ‘종합예술제특장행사’ 및 ‘우수기획문화축제’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육성정책이 확대 시행되어 축제의 양적 규모는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축제 지원 확대 시책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 및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이는 정부 주도로 총재정규모 파이를 늘리면서 동시에 선택집중형 지원원칙을 살려 지역의 우수 거점축제를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기조로 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담보된 축제 분포에 있어 전국적으로 점차 균점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정책적 의의를 둘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문화관광축제는 실제로 생태자연축제,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스포츠·산업축제 등 다양한 축제유형을 포괄한 개념으로서, 그동안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전략적인 큰 틀에서의 정부 지원정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일방통행식 개별축제 평가에 치우친 나머지 축제별 중장기 전략, 세부프로그램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컨설팅 기능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하나의 문화예술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정부지원도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축제주관 주체의 입장에서 문화예술 현장의 트렌드와 지역·국제 네트워킹에 대한 전문적 감각을 계발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 고급화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엮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재정·비재정 지원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체계화·등급화된 지원프로그램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체의 성장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고 다음 지원에 피드백 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정교한 평가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리고 간접지원 제도의 도입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과 ‘예술전용공간 운영지원’ 사업에서 공연 직접경비 외 단체(공간)운영 경비 집행을 일부(전체 지원예산의 20% 이내) 인정하는 것처럼, 지원액을 축제개최에만 전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방침에서 벗어나 지역의 축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다.

 

2009년도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보고서>에서 드러난 축제평가 관련 주요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유사 프로그램들로 인한 사업간 차별성 부족, 예술적인 기여도 및 독창성 부족, 축제별 중장기 전략계획의 구체성 미흡, 축제개최지 이외 지역과의 소통 부재 및 폐쇄적 공간운영, 관객개발 홍보노력 부족 등 전반적인 축제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제간 경쟁체제 강화를 모토로 전년도 행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환류를 통해 지원대상(규모)을 신축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기본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액 삭감에 따른 대체 신규축제 발굴 지원 조치를 통해 경직된 지원패러다임에서 탈피하는 시도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체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축제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결과 우수행사에 대해서는 다년간(2년) 집중지원을 통해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신규축제 등용문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축제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비율을 할당한 지원 강등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정사업 지원 형식에서 탈피하여 공연예술축제/행사 지원사업에 대해 향후 전면 공모제로 전환함으로써 지원대상(규모)을 유연하게 재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이 국고에서 기금으로 이관은 되었지만, 국가적 대표성을 띄는 축제는 정부가 최종 엄선하여 해외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축제지원 사업이 올해 기금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공연예술행사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이라는 신규 단위사업 내로 편제되었는데, 기존에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단위사업 역시 현재 독립적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과도기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단위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향후 이들 사업들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일부 지자체 보조 사업 또한 '조직위원회'나 '재단' 형태로 사업주체를 전환하는 형식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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