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 중 총 1,237개 사업에 대하여 16,361,2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07년도 정기공모사업에서 국제기구활동지원,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 독일 베타니엔스튜디오참가 등 3개 사업에 지원신청한 사업의 심의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신청접수 현황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은 2006년 9월 1일 신청공고를 내고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2일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14개 세부 지원유형사업에 총 5,302건이 접수되었으며, 신청금액은 113,064,366,000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정기공모 지원신청건수인 5,304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원심의 추진경과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원심의는 총 5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2006.8.18)에서 기금사업의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을 확정하고 지원심의 운영의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6년 9월 1일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공고하였습니다.

2단계는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원신청서의 접수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회의(2006.11.17)의 의결을 거쳐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8개 분야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심의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3단계는 지원신청된 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과정으로 2006년 11월 23일부터 2006년 12월 16일까지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분야별 1차 심의는 각 분야별 심의위원들께 지원신청서를 회의개최 1주일 내지 15일 이전에 사전에 배포하여 지원신청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방식은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분야별 심의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심의위원별 절대평가에 의한 개별 채점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단계는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과정으로 각 분야별 1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인터뷰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각 지원유형별  지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와 지원금 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단계는 2007년도 정기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로서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2006.12.22)에서 분야별 지원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사업과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07년도 정기공모사업의 지원심의는 위원회(11인 위원으로 구성)와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금사업의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과 지원심의 운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8개 분야 12개 분과로 이루어졌습니다.

· 문학 분야 : A분과(개인 창작지원 1심), B분과(개인 창작지원 2심), C분과(문학일반) 등 3개 분과

· 시각예술 분야 : 평면, 입체, 매체, 학술이론, 기타 등 5개 분과

· 전통예술 분야 : A분과(전통예술 일반), B분과(공연단체집중육성사업, 신진예술가지원) 등

· 2개 분과

· 다원예술 분야 : A분과(다원예술 일반), B분과(새장르공공예술프로젝트) 등 2개 분과

· 연극, 무용, 음악, 문화일반 분야는 세부분과 구성없이 각 분야에서 종합 심의함

분야별 지원심의위원은 그 동안 위원장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올해 처음으로 “심의위원추천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심의위원추천위원(각 분야별 2인으로 구성)이 추천한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 후보 2～3배수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위촉함으로써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07년도 정기공모사업 지원심의위원은 8개 분야 16명의 심의위원추천위원으로부터 총 316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8개 분야 136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심의방법

기존 문예진흥기금사업에 적용된 4개 항목의 공통 심의기준은 사업별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부족과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정기공모사업에서는 기금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29개의 심의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심의기준은 지원신청 공고시 사전에 공지된 바 있으며, 각 분야별 지원심의 시 이 심의기준에 의해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1차 지원심의회의에서는 회의 개최 7～15일 이전에 배포된 지원심의자료(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등)를 토대로 각 심의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세부 심의방향을 정하고 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에 의한 개별 채점방식(심의기준별 5등급 기준 평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야별 2차 심의는 1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우선순위와 지원금 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시각예술 및 다원예술 분야의 일부 사업 등의 경우 심도있는 인터뷰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사업이 심의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심의를 기피하는 “심의기피제도”를 시행하여 23명의 심의위원이 총 85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기피하였습니다.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고 및 최하점의 극단값을 제외하고 평균평점을 산정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심의를 운영하면서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도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의에 참여해주신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들께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잘 살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공모사업에 응모한 5천여 건의 신청사업은 우리 예술계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사업은 부족한 예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원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우리 예술과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신청된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2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병익)

2007년도 정기공모사업 지원심의위원

ㅇ 문학분야 (54명)

ㅇ 시각예술분야 (20명)

ㅇ 연극분야 (7명)

ㅇ 무용분야 (7명)

ㅇ 음악분야 (9명)

ㅇ 전통예술분야 (16명)

ㅇ 다원예술분야(14명)

ㅇ 문화일반분야(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