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해주신 예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모사업의 지원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결과

2018년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공모사업에는 15일 간(2018.7.19.~7.23) 총 95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총 지원 신청액은 154억원이었습니다.

선정 결과 총 5건에 대해 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 결과 및 지원심의평

지원심의 결과 및 지원심의평 공모명 심의총평 및 지원선정 내역

공모명	심의총평 및 지원선정 내역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보기

지원심의 경과

2018년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사업의 공모 지원 결정을 위한 심의는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1단계는 위원회 제232차 회의(2017.6.22.)에서 2018년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사업 공모 지원에 대한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심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단계는 지원 신청된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회의 과정으로 심의위원(총 10인)을 위촉하여, 서류와 인터뷰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의 방식은 심의 기준과 심의방침을 확인 및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뒤,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별 개별 절대평가에 의한 채점을 하였습니다.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배정하였습니다.
• 마지막 3단계로서 위원회 제235차 회의(2018.8.24.)에서 2018년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공모사업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2018년도에는 지원심의를 준비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심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술계의 여러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후보단 예술현장 공개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도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사업명	심의위원(가나다 순)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김경애, 김용제, 박재천, 박태성, 염신규, 이복남, 이혜경, 주호종, 지춘성, 홍선영

향후 진행사항 안내(※중요)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 안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 선정단체는 e나라도움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담당자 안내 : 공연지원부 김태홍 차장(061-900-2206 / lostname@arko.or.kr)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예술위는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안내 공고 시(2017.12.8)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을 ‘지원신청 부적격자’ 대상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신청 응모 시에는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며,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에라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신청자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배제, 지원 취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예술위원회 위원 전원 동의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발표하였습니다.(2018.2.23) 예술위원회는 성폭력을 문화예술계에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이외에도 예술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심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