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ARKO-PAMS협력지원 국제교류 확산 프로그램 주관처 공모(2018. 8. 6~8.20 접수사업)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심의 결과

2018년도 ARKO-PAMS협력지원 국제교류 확산 프로그램 주관처 공모에는 총 1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은 총합 39.7백만원이었습니다. 지원심의 회의결과 총 1건에 대해 39.7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 경과

2018년도 ARKO-PAMS협력지원 국제교류 확산 프로그램 주관처 공모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 1단계로 위원회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 지원심의 기본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사업별.분야별 예산배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를 공고하였습니다.(2018년 8월 6일)
• 2단계는 지원사업별 심의회의 과정입니다. 2018년 8월 22일~8월 23일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층검토제 및 서면심의를 채택하였습니다. 1차로 심의위원 개별검토를 거쳐 채점 집계 결과 및 심층검토의견에 따라 지원선정 가부를 결정하였고, 2차로 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지원금액 배정안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지원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마지막 3단계로서 위원회에서 사업별.분야별 지원심의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2018년도에는 지원심의를 준비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심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술현장의 여러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후보단 예술현장 공개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도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예술위원회의 장르별.분야별 위원 논의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업별·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별·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명 심의위원(가나다 순)

사업명	심의위원(가나다 순)
2018년도 ARKO-PAMS협력지원 국제교류 확산 프로그램(주관처 공모)	강석란, 권호웅, 김경애, 윤보미, 최현주

지원결정내역

사업명 지원대상자 지원결정액(단위 : 원)

사업명	지원대상자	지원결정액(단위 : 원)
2018년도 ARKO-PAMS협력지원 국제교류 확산 프로그램(주관처 공모)	마이크임팩트(대표 : 한동헌)	39,700,000원

지원심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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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진행사항 안내(※중요)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 안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 선정단체는 e나라도움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안내시 참고)

지원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단, 개설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존 통장(반드시 잔액 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교부되므로, 지원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나라도움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MAC-OS는 접속이 불가하니 사전에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예술위원회는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안내’공고 시(2017.12.8)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을 ‘지원신청 부적격자’대상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신청 응모 시에는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며,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에라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신청자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배제, 지원 취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예술위원회 위원 전원 동의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발표하였습니다.(2018.2.23.)

예술위원회는 성폭력을 문화예술계에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이외에도 예술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박헌일(061-900-2213, expressive@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

2018년도 ARKO-PAMS협력지원 국제교류 확산 프로그램 주관처 공모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심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