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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9HOPE]공연사진 ⓒ알앤디웍스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된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다.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라.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방법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으며 동일 지원사업의 1, 2차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 탈락 → 2차 공모 재지원 가능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한 신청단체・개인이 문예진흥기금 동일한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으며, 중복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공모차수가 2회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 선정 → 2차 공모 신청불가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하여야 함

바.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사.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조건부기부금 사업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아.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확인 및 동의 필수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지원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서면계약 필수제출(실제 계약기간 개시 전 체결완료)
  •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관리 의무화
    •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입법 예고중임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세부지침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교부신청 시 강화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및 성평등 행동강령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규모,수수료 등 정보제공
      사업규모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63,000원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607,000원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650,000원
      9천만원 ~ 1억원 미만 694,000원
      1억원 ~ 2억원 미만 873,000원
      2억원 ~ 3억원 미만 92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5백만원

      ※ 2021년 6월 이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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