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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9HOPE]공연사진 ⓒ알앤디웍스

보조사업 운영 안내

가.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다.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코로나19로 인한 문예진흥기금 일시적 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가(단체)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안내

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 Q.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일정, 예산 등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 A. 네, 일정 및 예산 등 세부적인 항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사업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변경관리]-[사업변경신청]).
사업을 포기한 경우
  • Q.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포기가 가능할까요?
  • A.네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수행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 보조사업 추진 이전일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집행정지(e나라도움)를 요청 후 포기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A2. 보조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 Q.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행을 포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 A.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는 선정 발표 후 1개월의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 문예진흥기금 지원 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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