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선사항

1.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이루고, 민간 분야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신청대상에 대한 신청대상, 자격요건, 자원인력 정보제공

  신청대상	자격요건	지원인력
  공연예술단체	민간 공연예술단체로서 공연기획·경영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공연기획·경영분야 전문인력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민간 공연예술단체로서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예술분야 상근직원을 분야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 공연예술단체 명의로 신청인원을 통합하여 신청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공연장	민간 공연예술전문공연장으로서 무대예술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 전문인력 자격요건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한 구분, 직무분야, 자격요건 정보제공

  구분	직무분야	자격요건
  공연기획· 경영전문인력	공연기획·경영	만 60세 미만으로 해당 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 ※ 경력증명서 추후 제출(별도 안내)
  무대예술 전문인력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장치 무대감독	만 60세 미만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또는 해당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추후제출(별도 안내)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민간공연예술단체 소속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 보조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기간 : 10개월(2022년 3월 ~ 12월)
• 지원규모 : 1인당 인건비 지원 최소 월 100만원, 최대 월 160만원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지원액 산정방식	신청단체가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 × 지원결정 인원수 ※ 월평균 급여액 산정 기준 : 2020.1.1.~2021.9.30.까지 퇴사자 포함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보수 수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시 ⊙월평균보수항목표시 필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필수)
  지원결정 인원 수	단체 전체 피고용 상근인력의 일정비율(30%이하)을 적용 ※ 단체 당 최대 3명 이내

  • 상기 근무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이 100만원에 미달될 시 100만원 지원(최소금액 적용,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상기 근무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이 160만원을 초과할 시 160만원 지원(최대금액 적용)
  • 단체 자부담 증빙 : 4대 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액+근로자부담액)를 자부담으로 산정하고, 정산 검증함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2022년 전문인력 전체 사업예산 : 30억원 1천 5백만원
• 2022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액 : 27억원 1천 5백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정보제공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40%)	정성	[지표1] 2021년도 단체 활동 실적·성과 ※ 국내외 공연 창·제작 등 주요 활동 실적 및 성과 (매출, 관객창출, 작품 우수성 등) ※ 2021년도 사업참여 단체는 사업 참여실적 추가 작성	20
  	정성	[지표2] 2022년도 단체 활동계획 ※ 당해년도 단체의 활동(운영) 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20
  전문인력 운영계획 (35%)	정성	[지표3] 전문인력 운영계획 ※ 전문인력 직무 배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등 전문인력 운영계획 구체성 및 적절성	35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25%)	정량	[지표4] 단체 직원 수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수 ※ 기준연도 : 2020.1.1.~2021.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0
  	정량	[지표5] 단체 근로자 보수 수준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보수 수준 ※ 기준연도 : 2020.1.1.~2021.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시 ⊙월평균보수항목표시 필수)	5
  	정량	[지표6] 단체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1년 10월) ※ (필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10
  사업수행 평가결과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연예술전문인력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는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최하등급 단체는 지원 불가)	-

※ 정량평가인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25%)” 은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제출서류 총 3개

  ※ 필수제출서류 중 ①번, ②번, ③번 미제출 또는 미비 시 결격처리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 (산재보험은 해당없음)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없음)
  ④ 공연장 등록증	필수 ※ 공연장, 공연장 보유 공연단체	단체유형 중 ‘공연장,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로 지원 시, 필수 제출 ※ 공연장 보유 및 임차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공연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공연장대관업), 공연장 임대차계약서 등)

  ※ 필수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21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2. ’21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심의/선정

3. ’22년 1월~2월
   [예술단체]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e나라도움)
   [예술위] 교부신청 검토 및 보조금 지급

4. ’22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단체] 사업 수행

5. ’22년 7월
   [예술위] 중간 집행점검

6. ’22년 8월
   [예술위] 2021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7. ’22년 7월~12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예술위] 정산안내 및 검토

8. ’23년 1월~2월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 일정 정보제공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21. 10. 14 ~ 11. 0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 11월 ~ 12월 중순
  결과발표	2021. 12월말
  지원금 교부	2022. 3월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력은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전문인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 사업은 단체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보수[110-01] 항목으로 편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최종 급여액은 ’22년도 최저임금(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1,914,440원)을 준수해야 합니다.(지원액 중 부족분 단체 부담)
• 다른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전문인력에 대해 타 사업 지원금에서 인건비 지원 성격으로 중복적으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전문인력은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의무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연극 : 02-760-4671
  • 무용 : 02-760-4646
  • 음악 : 02-760-4637
  • 전통예술 : 02-760-4672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