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개최

예술위,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개최

- 오는 19일(목)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다목적홀서 열려
- 국감에서 지적된 작가비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목적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 ㅇ일시 : 2019. 12.19(목) 14:00~16:30
  • ㅇ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다목적홀
  • ㅇ 주제 :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 ㅇ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ㅇ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복지위원회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에 대한 정보제공

시간

내용

진행자

14:00~14:05

▲인사말

김영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복지위원회 위원장)

14:05~14:10

▲ 토론회 진행 안내 후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홍태림 (현장소통 소위 민간위원)

14:10~14:20

▲ 발제문 발표

14:20~15:50

▲ 토론자 발표 (각 15분)

① 황승흠(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연구의 경과

② 믹스라이스 : 전시와 비용

③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아티스트 피, 그간의 논의와 현재의 문제, 무엇에 집중해야할까

④ 이미연(작가, 미술생산자모임) : 미술창작대가 기준안 재검토 요청과 제언

⑤ 안소현(아트스페이스 풀 디렉터) : 모든 계산은 환산불가능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 미술창작대가의 이념적, 현실적 보완에 관한 의견

⑥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공정보수'의 교집합-장르별 보상체계 제도화 비판

15:50~16:20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 측 의견 공유

▲ 토론회 참가자 자유발언 및 토론

홍태림(현장소통 소위 민간위원)

16:20~16:30

▲ 마무리 발언 및 토론회 이후 계획 공유

김기봉(예술위 위원, 현장소통 소위 위원장)

▲ 폐회

홍태림(현장소통 소위 민간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에서는 예술현장의 다양한 현장 의제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된 내용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현장소통 및 공론화 소위원회(이하 현장소통소위)를 신설했다. 현장소통소위는‘예술계 제도 개선 공론화 제안 플랫폼「아르코 현장소통(sotong.arko.or.kr)」’을 2018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165일간 전시에 참여한 믹스라이스는 작가의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며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작가비를 총 41,250원(하루 기준 250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예술가의 창작에 대한 대가 기준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번 전시의 작가비를 계기로 해당 전시에 참여한 믹스라이스가 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현장소통소위에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서 현장소통소위는 해당 안건을 긴급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를 예술현장의 공론화 주제로 논의하기 위해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예술가의 집(다목적 홀)에서「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에 대한 문제는 2019년 10월 21일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문체부는 전시를 주최했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미술계에서는 문체부가 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에 대한 미술인들의 요구들을 재검토한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현장소통소위는 믹스라이스의 토론회 개최 제안과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30비전 선포식’에서 제시된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되뇌며 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에 대한 미술인의 목소리가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도출된 쟁점들을 정리하여 문체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한다.
2019년 12월 19일에 개최하는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는 홍태림(미술비평가, 예술위 현장소통소위 민간위원)이 사회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황승흠(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믹스라이스(조지은, 양철모),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미연(작가, 미술생산자모임), 안소현(아트스페이스 풀 디렉터),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예술인복지재단 예술복지위원회의 관계자 등이 이번 토론회에 참관할 예정이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2.13)]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90
게시기간 : 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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