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문화예술

문예진흥과 예술가들을 위한 프랑스 문화성의 정책

-1987년의 예산규모와 통계를 중심으로-

유선태 / 재불화가, 조형미술학박사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상 중에 하나는 그들의 유서깊은 역사와 화려한 전통을 지닌 문화예술이 아닌가 한다. 그러한 역사와 전통들이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물론 문화예술을 그 시대마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가치와 공로가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프랑스 문화예술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프랑스 당국과 국가적 차원의 문예진흥정책을 펴온 문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의 진흥을 꾸준히 국가적인 사업의 중요한 부문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 중에서도 프랑스만큼 확고한 정책과 실질적인 경험을 지닌 나라도 그리 흔치 않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이 프랑스 문화예술정책을 모델로서 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도 이제는 국제적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소홀히만 할 수는 없다. 오늘날 문화예술은 곧 한 국가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거나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 문화성의 문화예술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문화예술정책의 현시점과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흥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문화성

프랑스 정부 산하에는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문제를 총괄하는「문화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공보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화성」의 정확한 명칭은 「문화, 홍보(혹은 공보)성(省) Ministere de la culture, de la Commnication」이다. 그러나 해석의 애매모호함과 표기상의 난점 때문에 알기 쉽게 「문화성」으로 명칭을 붙이기로 하겠다. 이 프랑스 문화성의 산하에는 음악, 연극, 조형예술, 무용 등의 단체기관이 존속하고 있고, 그외에 소규모의 다른 예술단체들도 있다. 예를 들면 문학과 관련하여 도서출판을 담당하는 부속기관, 환경문화를 취급하는 분야가 따로 편성되어 있다. 문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프랑스 학사원Academie de l'Institut de France」내의 한 분야인「학술원Academie Francaise」에 편승되어 있다.

문화성 산하의 대표적인 단체기관으로는 음악, 조형예술, 연극, 영화, 무용, 시청각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 외에 앞에서 언급했던 도서출판, 환경문화, 고고학, 유적을 연구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이 비교적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각 단체기관의 편성과 조직은 그 나름대로의 성격과 자치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반적인 조직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문화예술의 차원에서 예술가들의 교육과 육성을 보조해 주는 부서.(실질적인 교육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다)

2)사회적인 문화예술의 활동을 총괄하고, 정책적인 실시를 하는 부서, 이 부서 안에는 행정적인 실태를 감사하는 부서가 동시에 편성되어 있다.

3)예술가들의 활동을 보호해 주거나 그들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 이 부서는 예술가들을 위한 의료보험, 장학재단, 보조금대여, 연구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예술가들의 사회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세 가지 기능적인 구분에 의한 분류는 각 단체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외관상의 구조와 조직에서 오는 차이점일 뿐 실제의 역할인 도서출판, 환경문화담당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다. 구체적으로 각 단체의 행정상의 조직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정된 지면 안에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조형예술분야를 모델케이스로 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도표1)

위의 도표에 나타난 조직편성은 문화성 직속의 조형예술국의 상급기관에 속하는 부문만이 표시되어 있다. 상급기고나의 하부조직에 속하는 각 담당실에는 일선 행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5~20개 정도의 작은 부서들이 담당실의 특성과 행정상황에 따라 재편성 되어 있다. 이처럼 약간은 복잡성을 띤 프랑스 문화성의 행정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수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성 자체에 할당되어진 정부의 예산규모편성과 문화성에서 다시 각 분야별로 사용되는 예산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화성의 예산과 사업

프랑스 정부가 행하는 모든 예산과 사업계획의 문서와 통계적인 내용을 분석, 조사하는 기관이 있다. CDDEP Centre de Documentation et Departement des Etudes et de la Prospective라 이름 붙여진 이 기관은 예술행정을 포함한 모든 프랑스 정부의 행정, 예산 등에 관한 문서, 기록의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기록적인 사무만이 아닌 자료수집과 치밀한 통계분석에 의한 미래적인 행정계획과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필자가 문화성과 이 곳 CEEDP에 의뢰하여 구한 자료상에 나타나는 통계에 의하면 가끔 수치상의 차이가 발견되곤 한다. 통계의 정확성은 문화성이 CDDEP에 못미치리라는 판단 아래 전반적으로는 CDDEP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의존하였다. 1989년에 발표된 문화성의 예산규모는 99억 5천 9백 12만 5천프랑이다. 이것은 1981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무려 2백57퍼센트가 증가하였고, 1988년에 비하면 약 12.5퍼센트 가량이 증가한 양상이다. 프랑스 정부의 전체예산 규모의 1퍼센트를 위, 아래로 맴도는 문화성의 예산은 1982년도와 86년 사이에 꾸준한 상향성을 나타낸다. 정부 전체예산 규모 안에서의 문화성의 예산과, 실질적인 사업내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화성 예산규모액은 1980년에서 1989년까지 다음과 같다.

도표2와 3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982년과 1985, 1989년도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예산규모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속적인 소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1981년도와 1982년 사이에 거의 1백퍼센트 가량의 예산 증가를 보여주는 것은 사회당정부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내각개편에 의하여 문화성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쟈크 랑Jack Lang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가히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하였던 인물이었다. 물론 문화예술의 행정가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술에 관한한 탁월한 식견과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임명될 당시 프랑스 문화예술계는 퇴조의 길을 걷고 있었다. 1960년대 문예진흥정책의 실패는 문화예술계에 커달란 타격을 주었고, 1981년 사회당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정부는 문예진흥의 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문화성이 지녔던 성격은 단순히 정부에서 시달하는 정책방향과 예산, 사업계획에 한하여 임무를 실행하는 시녀역할이 전부였다. 독자적인 문화예술행정의 선택과 새로운 정책방향을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유명무실했던 프랑스 문화성이 새롭게 변신된 것은 바로 이 쟈크 랑의 과감한 정책시도와 추진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프랑소와 미테랑 대통령과 삐에르 모로와 수상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와 내각이 직면한 문제들鱁 중에서, 프랑스 문예진흥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것은 점차 퇴락의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프랑스 문화예술의 전통과 현실이 과거의 미흡했던 정책과 행정에 있었음을 직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독일, 이태리, 스위스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정책과 시도들에 자극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예술가들을 위한 사회복지, 연금제도, 의료보험, 아틀리에건설, 장학재단 설립, 창작활성화를 위한 문예진흥기금확보, 기업의 예술에 대한 투자, 산학협동 등 타국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프랑스 정부와 문화성에 있어서는 크나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의 문화예술의 역사와 전통에 안주하고 있던 자존심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버렸고, 정부와 내각은 그러한 상황하의 문화성 적임자로 쟈크 랑을 지명했던 것이다. 쟈크 랑은 문화성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은 문화성 정책구조와 조직의 개편이었다. 이 개편된 행정조직과 더불어 문화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들이 택한 프랑스 문예진흥정책을 신문, 방송 등의 회견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그들이 발표한 구상과 계획은 1983년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실시 단계에 돌입하였고, 문화성의 이러한 의지는 프랑스 문화예술계에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쟈크 랑의 과감한 사업계획과 박력있는 추진은 문화예술계의 활성화에는 거대한 원동력으로 나타났지만, 때로는 도가 지나친 과대한 예산지출로 정부의 예산과 정치적인 이미지에 위협을 줄 정도였다. 그가 1982년과 1988년에 두 번씩이나 임명되면서 추진했던 거시적인 안목의 계획고 정책들은 최근에 이르러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가 추진했던 대규모의 사업들 비현시적이라는 비평속에서 강행되었었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을 초월할 정도의 대단한 성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이들 모든 건축과 사업은 그들의 예상대로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면서 이미 예술투자로서의 진가와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도표2와 3에서 보듯이 1982, 1985, 1989년도에 나탄난 대폭적인 문화성의 예산규모 증가는 이러한 프랑스 문화성의 내부배경과 직결되고 있음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도표2와 3이 문화성 총예산규모를 나타내지만 다음에 보게될 도표4는 1987년에서 1989년의 3년에 걸친 문화성 예산규모의 조직적인 편성과 책정을 보여준다. 예산정책과 편성에 대한 항목은 크게 8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각 그룹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문화예술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도표4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1)각 연도 바로 하단에 구분된 책정액은 두 종류인데, 일반예산 책정액은 문화성의 총예산을 나타낸다. 또한 특별예산 책정액은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되어진 추가에 속한다. 따라서 일반예산책정액은 문화성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책정이고, 특별예산책정액은 이미 정부와 문화성의 상호협약을 통해 계획된 예산이다. 따라서 특별예산 책정액은 문화성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문화성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2)일반예산책정액과 특별예산책정액 우하단에 표기된 퍼센트는 각각의 두 가지 예산책정액을 1백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각 분야별의 예산책정액의 점유율을 표시한다.

3)8번째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 연금 및 수당보조금과 법적 배상 및 보상금은 일반예산책정액에 한하여 존재하며 특별예산책정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우측상단에 표기된 변동지수는 1987~1988년과 1988~1989년 사이에 이루어진 예산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5)1989년의 도표는 예산의 책정된 금액을 나타낸 것이지 지출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예산지출 책정금만이 표기되었다.

87년이후에 89년까지 문화성의 안배된 예산규모 편성과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문화성의 각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정책방향과 비중을 두는 사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도표4를 분석해보면 문화성의 정책이 두 가지의 방향과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항목	1987				1988				1989				변동지수
	일반예산		특별예산		일반예산		특별예산		일반예산		특별예산		1987∼1988	1988∼1989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문화성 전체예산 총액	8,991,177	-	2,218,600	-	8,828,575	-	2,001,650	-	9,926,244	-	3,275,100	-	98.1	112.5
문화성 전체예산 지출총액	8,026,800		3,183,000(*1)		8,049,200		2,729,500(*2)		미정		미정		-	미정

(*1)과 (*2)는 원래의 특별예산편성을 초과한 지출이지만, 일반예산책정금액에서 지출되고 남은 예산을 특별예산에 임의적으로 포함하여 지출한 것임.

1)역사적인 유물과 고적 및 전통예술에 대한 보존과 관리, 즉 문화유산의 지원.

2)현대예술과 관련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및 예술활동의 지원.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는 근본적인 자료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항목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업내용도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즉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1987년 이후 1989년까지 거의 30퍼센트,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 이 분야에 책정된 예산에 대한 부문별 통계는 1987년 일반예산 33.5퍼센트/특별예산62.6퍼센트, 1988년 일반예산 33.2퍼센트/특별예산 73.7퍼센트, 1989년 일반예산 27.1퍼센트/특별예산 62.1퍼센트로, 일반예산은 문화성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특별예산은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성이 전통유물과 고적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프랑스가 자랑하는 역사와 문화예술의 전통이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과 지원하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터어키, 그리스 등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예술의 유산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해가고 있다.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그들 선조의 문화예술의 유산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녔던 유물들이 대부분은 그들 자신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타인에 의해 탈취당해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후손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창조했던 문화유산을 연구하거나 견식할 수조차도 없게 된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화예술의 전통만이 단절됨을 뜻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의 단절로 확대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문화, 문명의 역사는 생각만큼이나 깊지는 않다. 그들의 역사를 브르타뉴지방에서 발견된 거석문화에서부터 추정한다면 약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외형적인 문화예술의 역사는 클로비스가 프랑크족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AD 4백 81년으로 봄이 마땅하다. 또한 클로비스에 의해 처음으로 구축된 멜로빙왕조는 왕조로서의 체계적인 조직과 형태를 어느정도 갖추었을 뿐 프랑스 고유의 문화예술을 상징할만 한 성격을 그다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 문화예술의 성격과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페팽의 즉위와 함께 이루어진 카롤링왕조로서 본다면, 카롤링왕조가 시작된 AD 7백 51년을 프랑스 문화예술의 본격적인 연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문화예술의 역사는 1천년 남짓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역사에서 볼 때 1천년의 역사는 사실 짧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길지 않은 프랑스 문화예술의 역사가 오늘날 독특한 성격과 그 뛰어남을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지 프랑스가 위대한 예술가들을 탄생시켰거나, 국민적인 취향이 예술적인 관시과 깊은 이해에 쏠려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예술가들이 등장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이면에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문화예술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끊임없이 맥을 이어온 프랑스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에 힘입은 바 크다. 앞에서 언급했던 문화성의 역사적인 유산보존과 전통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은 프랑스 문화예술의 과거와 현실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음이 있다. 유산보존과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성의 꾸준한 예산규모의 편성과는 달리, 현대예술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해마다 뚜렷한 변화를 나타낸다. 즉 이것은 현대예술의 각 분야별 진흥정책이 점진적으로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에 들어서 예술의 장르가 무수한 가지를 파생시키고 있고, 이 같은 움직임은 새로이 구축된 예술영역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령 조형미술분야에 있어서 비디오아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비디오 아트 이외에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창작분야의 다양한 장르의 탄생은 현대예술진흥에 관한 문화성의 예산규모의 증가 요인으로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예술가들의 사회복지와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과 보조도 또한 그러한 예산규모의 증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령, 해마다 증가하는 예술가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들이 사회 안에서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등은 점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자체의 심각한 문제성 예산규모의 뚜렷한 증가현상에서 충분히 반영된다. 예술가들의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여 문화성이 선결의 문제로 채택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은 이미 실시단체에 이르고 있다. 도표4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대예술의 진흥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1987년 34.4퍼센트/25.4퍼센트, 1988년 45.3퍼센트/17.5퍼센트, 1989년 46.4퍼센트/31.4퍼센트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예술진흥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음악의 창작 및 연구활동과 음악, 보급, 음악활동지원은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15퍼센트/1백23퍼센트, 조형에술도 또한 1987년과 89년 사이에 12퍼센트/1백60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연극은 11.4퍼센트/78퍼센트의 상향선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지원에 대한 중대성을 문화성에서 당면한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도표1~4를 통하여 우리는 프랑스 문화성의 예산규모와 그와 관련된 정책의 외형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특히 도표4에 각 항목별로 편성된 예산을 통하여 문화성이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를 대충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논하게될 통계와 분석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세분화된 정책내용과 방향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물론 이 정책내용과 방향은 문예진흥과 예수가들을 위한 지원과 배려를 위줄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성의 분야별 특성과 상황에 따른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의 구성과 체계를 접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여기에서 언급하게 될 내용은 1987년을 기준으로 1989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도별, 분야별 정책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3년 간에 걸친 그들의 정책내용의 변화와 자세한 움직임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프랑스 문화성이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과 예술가 및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의 핵심이 되는 구체적인 실황과 현주소를 볼 수있게 된다.

정책

1987년

1987년 문화성이 발표한 정책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정책을 위주로 중점적인 사업계획을 펼치고 있다.

1)예술교육의 육성과 발전.

2)문화재와 유적에 대한 보존과 발굴.

위의 두 가지 문제가 1987년 문화성의 비중을 두는「내부적인 정책내용」이라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사항은 문화성과 정부, 민간단체와 기업의 공동적인 상호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이것을 바꾸어말하면, 문화성이 주도가 되어 사업계획을 추진하지만,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으로부터의 보조, 지원금을 받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계획과 내용은 대부분 사회적, 현실적인 실행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민간단체와 기업의 참여에 의한 예술가들의 문예활동의 지원과 장려.

2)문화예술 생활의 대중화를 위한 기회와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3)국제적인 문화교류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문화성의「내부적인 정책」과「외부적인 정책」의 사업 계획과 내용은 매우 상이하다. 내부적인 정책이 주로 관례되어 온 형식과 내용에 머무르고 있다면, 「외부적인 정책」은 구체적인 현실상황의 타개와 효과적인 대처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외부적인 정책」에서 첫 번째 나타난 민간단체와 기업의 문예진흥을 위한 참여는 근래에 이르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예진흥의 보조와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 기업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메세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메세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 기업의 문예진흥을 위한 기관은 이미 미국, 이태리, 독일 등에서는 프랑스에 앞서 시작을 했다.

최근 일본 등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메세나와 같은 기관은 프랑스에서 1978년에 처음으로 창립되었다. 이 「메세나」라는 기관은 1983년에 이미 30여 개의 대규모 기업들이 개별적인 문예진흥재단을 설립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재단들을 대부분이 메세나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메세나에 속해있는 문화예술재단은 독자적으로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과 장려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사업에 보조를 하고 있다. 각 재단의 진흥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술가들의 작품구입, 전시회 주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단들 중에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카르티에 재단, 필립모리스, 삐에르 카르댕, 코닥필름, 르노 자동차회사 등을 들 수 있다. 또 은행 등과 보험회사 등도 대규모의 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정책내용과 사업계획

1. 문화시설, 건축(문화원, 오페라좌, 박물관, 예술공원건축 등의 대규모 사업)

1987년도는 새로운 문화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계속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이것은 1989년도 프랑스 1백주년이 되는 혁명기업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사계획의 이루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대규모의 문화시설의 건설은 1986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항목과 예산지출규모는 다음과 같다.

<도표5>대표적인 대규모 사업예산의 86년과 87년 비교

항 목	1986년	1987년
오르세이박물관Musee d'Orsay 아랍문화원Institut de Monde Arabe 빌레트공원Parc de la Villette 음악단지Cite de la Misique 바스티유 오페라좌Opera Bastille 루우브르 피라미드Grand Louvre 지방의 대규모 사업들 Grandes operations dans les regions	357 25 111 107 686 931 68	15 - 222 108 604 517 (51)
총 계	2,285	1,466

-*단위:1백 만프랑

-지방 대규모 사업은 1987년에 예외적으로 문화성 일반예산에서 지출되었다.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특별예산에서 전체적인 충당을 했다.

대규모 사업의 일반적인 내용은 건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의 대중화 위한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다른 의미는 현대적인 문화유산을 정립한다는 의지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전통문화 유산의 계획은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현대의 문화유산을 구축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맥을 잇는다는 철저한 문화유산의 계승의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도표5에서 볼 수 있는 오르세이 박물관은 프랑스 근대미술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박물관은 1987년에 완공되어 이미 관중들에게 근대미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아랍문화원, 루우브르 피라미드, 빌레트 공원 등도 1988~1989년 사이에 완공되어 개장을 했다. 그밖에 바스티유오페라좌는 1989년 6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2. 영화 및 시청각

영화와 시청각분야에 대한 1987년도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①국적있는 프랑스의 독창적인 작품의 창작능력에 대한 보강대책 추진.

②영화나 시청각 및 방송 등 직업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시스템의 향상과 적응대책.

③국제적인 영화교류의 강화.

위의 세가지의 정책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①과 ②의 사항이다. 특히 ①의 내용은 국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영화예술의 본고장인 프랑스가 미국의 강력한 도전에 의해서 점차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기에 프랑스 영화산업계에 대한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국적 있는 작품창작의 슬로건을 내걸은 것이다. 문화성의 영화산업 진흥대책이 막대한 지원금을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성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 영화산업의 불황에 대한 문화성의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화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프랑스 영화가 보여주었던 독특하고 개성있는 영상미학은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닌 예술적 차원으로 이끌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1970년 이전까지 프랑스 영화의 역사는 세계영화의 주류에서 가장 주목이 될만한 영상문화의 선두그룹에 끼여 있었다. 또한 영화역사의 수많은 중요한 장들을 장식해 왔었다. 우리에게 낯익은 쟝 륙 고다르Jean Luc Godard 등과 같은 감독의 활동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그들의 영화 예술이 침체의 늪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미국영화계의 유럽에의 침범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볁는 감독, 배우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외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성의 두 가지 정책은 현실적인 분석과 판단에 의한 탄력성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①과②의 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①에는 1억1천4백만 프랑, ②에는 6백만 프랑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이것은 영화 및 시청각분야에 편성된 1987년 일반예산지출의 42.6퍼센트에 해당된다.

3. 조형예술

문화성에서 발표한 조형예술의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현대미술작품에 대한 국가의 공공주문과 구입능력의 유지

②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책강구.

③예수교육과 실습을 향상, 진보시키기 위한 방안 책정.

문화성은 현대미술의 활성화와 진흥정책의 하나로 작가들의 작품구입과 작가들에게 작품을 주문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①의 내용에서 보는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미 1백여 년의 역사를 지녀왔다. 문화성이 이 정책을 위해서 조형예술센타에 지급한 예산은 4천6백40만 프랑에서 조형예술 1987년 일반예산 규모의 2.6퍼센트에 해당된다. 작품구입과 주문은 유명작가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작품의 수준과 가치가 인정되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젊은 작가들도 작품구입과 주문의 선정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현대미술작품을 국가가 수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 지원한다는 데에 더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조형예술분야에서 작가들의 작품구입과 주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현대미술국립재단」인 FNAC 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tin과 「현대미술지방재단」FRAC Fonds Regio-naux d`Art Contemporain이 있다. 현대미술국립재단은 1875년에 창설되었고, 해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작품을 구입해왔다. 1875년 이후 1987년도까지 이 재단이 구입한 작품의 수는 6만5천 점에 이르고 있다. 작품의 성격과 형태는 전통회화, 조각 등에서 시작하여 최근에 자주 볼 수 있는 실험작품 및 비디오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이 재단은 조형예술국 산하단체에 속해있다. 현대미술 지방재단은 지방미술의 장려와 육성을 위해 1982년에 설립되었다. 1987년까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군데의 지방문화예술의 중심지역으로부터 1천3백92명의 지방예술가들의 작품 5천4백32점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들어 이 재단의 활동범위는 단지 지방작가들의 작품구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신진작가들의 발굴, 전시회 주최, 전시회장의 대여 및 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예술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조형예술의 두 번째 정책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와 지원을 담은 내용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술가들에게 장학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아틀리에의 건설이다. 즉 경제적인 지원과 창작장소를 대여해 준다는 의미이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서 문화성 산하에「창작장려재단」이라 이름 붙여진 FIACRE Le Fonds d`Incitation a la Creation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7가지의 종류로 구분된다. 그 종류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대상이 약간씩 다르므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하나의 예를 들면, 「프랑스와 외국에서의 연구보조금」이다.

미술의 전 분야에 걸쳐 지급되는 이 보조금은 자국인은 물론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이 이채롭다. 따라서 프랑스 예술가와 이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1년에 10만 프랑씩이 지급된다.

또한 프랑스 작가들이 외국에 유학, 연구의 목적을 띠는 경우에는 1년에 15만 프랑의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프랑스에 거주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1년에 5만 프랑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장학금의 형태는 단지 조형예술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예술분야에도 있다.

세 번째의 교육에 관한 정책에는 파리와 지방 국립미술학교, 국립장식 미술학교, 국립 산업창작미술학교, 세브르공예공방 등이 학교시설의 증축과 학생들의 장학금지급, 전임교수진들의 증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소홀히 되기 쉬운 예술교육에 대한 질적 강화와 시설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창작 환경을 최대한으로 마련해줌으로써 전문화된 예술교육의 장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조형예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위의 세 가지 중점적인 정책에 소요된 예산규모는 조형예술 일반예산의 38.4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4. 연극 및 공연

연극과 공연에 할당되는 문화성의 예산은 각 분야별로 볼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연극과 공연부분에 대한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문화성이 연극과 공연에 대하여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문화성에서 발표한 1987년도의 연극과 공연을 위한 사업계획과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국립연극극장들의 지원 강화와 연극단체와 공연의 지방확산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②연극단체의 보조금 부활

③연극과 공연의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

④관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방법적인 현대화 프랑스의 연극은 다른 예술분야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연극은 앞서 언급했던 영화와는 달리, 항상 꾸준한 관객을 확보해 가고 있는 관계로 특별한 불황이나 침체에 빠진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프랑스의 연극의 성격과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관객의 수준과 층이 두텁다고 할 수 있다.

희극작가 몰리에르의 「웃음거리 재녀들Les Precieuses Ridicules」와 비극작가 라신의「페드르Phedre」등의 고전에서 시작하여 죠르쥬 페렉의 「나는 기억한다Je me souviens」와 같은 심리성을 다룬 연극 등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소재를 가지고 펼쳐진다. 이들 연극공연은 파리에서만도 2백여 개를 헤아리는 연극공연 장소와 전문적인 극장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프랑스 연극분야에 대한 문화성의 꾸준한 지원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의 내용면에서 우선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책(국립연극극장들의 지원강화와 연극단체와 공연의 지방확산에 대한 장려와 지원)에서 추진되는 사업계획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극장인 코메디 프랑세즈Comedie Francaise와 오데옹 떼아뜨르Odeon Theatre에 대한 창작장려 지원금 2백50만 프랑.

*파리동부극장Theatre de l'Est의 기능조직에 대한 지원금 1백만 프랑.(새로운 공연장을 개장한다는 예정 속에서 지급됨)

*스트라스부르그 국립극장Theatre National de Strasbourg에 대한 특별지원금 50만 프랑.(지방국립극장의 기증에 대한 향상 대책)

*지방국립극장에 대한 지원금은 현상태보다 대폭 인상하며, 각 지방국립극장들은 그들의 연극활동을 교류하거나 상호협력을 통하여 연극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특히 새로 문을 열게 될 보르도 국립연극센타Centre Dramatique National de Bordeaux에 대한 각 지방 국립극장들의 기술적, 경험적인 협조방법 강구.

*국립극장들의 시설개선과 개축공사에 1천8백만 프랑을 지원하고, 국립연극센타들과 국립극장들의 새로운 설비를 위해서 3천만 프랑을 지원한다.

이처럼 세밀한 사업내용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정책은 주로 국립극장과 국립연극센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나타내고 있다. ②에서 보게될 정책과 사업내용들은 ①과는 달리 사립극장과 연극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립극장의 지원과 장려를 위한 새로운 진흥재단들을 재구성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극장과 연극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대상 심사의 폭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지방 연극센타들을 신축하기 위한 지역설별의 사업계획과 정책의 강화.

위에서 언급된 ①과 ②의 사업계획과 정책내용의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과 관계된 단체를 위한 지원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③에서 보게될 내용은 문화성 전반적인 정책방향의 중요한 핵심중에 하나인 교육에 관한 면을 보여준다.

교육에 대한 지원과 보조의 형태는 공연과 연극에 대한 공동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 곳의 국립학교에 대한 설비와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한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낭떼르의 아망디에 연극학교Ecole du Theatre des Amandiers de Nanterre

*샤를르비-메지엘르의 인형극 고등학교Ecole Superieure de la Marionnette a Charlerille-Mezieres (여기에서의 고등학교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중. 고등학교가 아니다. 단지 Superieure라는 원어의 해석상 애매보호한 점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다. 이 원어의 해석은 「최상의」「최고의」라는 의미이다)

*샬롱-쉬즈-마른의 국립 서커스예술 교육센타Center National de Fornation aux Arrts du Cirque a Chalons-sur-Marne

④에서 실시되는 내용은 관객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강조되어 있다. 즉,

*파리 국립, 사립극장의 입장권 판매시스템을 컴퓨터에 의한 전산화 시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

*신용정기카드의 발행(1년이나 6개월동안 국립. 사립극장 입장할 수 있는 카드)에 따른 전산화 시스템 개발.

5. 음악, 무용

문화성의 예산규모편성과 정책에 관련된 8개 분야 중에서 음악과 무용에 두는 비중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음악과 무용에 지출된 예산은 문화성 전체예산의 22퍼센트(일반예산지출), 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은 이를 실증해 준다. 음악과 무용의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음악교육과 육성의 질적인 향상

②오페라 예술을 위한 지원강화

③역사와 전통을 지닌 고전양식의 발굴과 그에 대한 연구보조금 지원

④창작활동의 장려를 위한 재단설립과 기금조성

⑤무용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대책의 강화

프랑스 음악과 무용의 역사와 전통은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1581년에 최초의 궁정발레인「왕비의 발레코믹Ballet comique de la Reine」이 상연되었고 지금의 파리국립고등음악학교Consevatoure National Superieur de Musique de Paris의 전신인 파리음악원Consevatoire de Musique de Paris이 1795년에 창설되었으며, 파리 오페라좌가 1875년에 완공되었다. 이러한 음악과 무용에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공연장소의 조기창설은 이 분야의 전통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이 두 곳은 음악과 무용의 중요한 산실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섯 가지의 음악과 무용에 관한 문화성의 정책과 사업내용은 문화성 전반적인 1987년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모두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①의 교육, ③의 전통보존, ④의 창작활동 지원 등은 그 구체적인 예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음악과 무용의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의 음악교육과 육성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안배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학교의 학과과정을 중점적으로한 교육방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화책으로 교수인원을 증원하고 시설을 개선한다(4백 프랑의 지원). 또한 음악학교와 관련을 맺고있는 음악교육지원단체의 추가설립.

*파리국립고등음악학교 내에 음악당을 설치(2억1천만프랑 지원), 리용Lyon시의 국립고등음악학교에 음악당 개축(2백30만 프랑 지원), 파리 및 리용 국립고등음악학교의 교수인원 10명 증원.

*장학금 지급의 예산을 대폭인상.(1백70만 프랑)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취미활동을 위한(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장려금 지원.(1백만 프랑)

①의 내용들 중에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항목인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장려금 지원이라 하겠다. 아마추어란 물론 일반대중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는 각 시, 도별로(대도시의 경우는 구청별로) 일반대중을 위한 으악교육센타가 있다. 이곳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교육하고 특히 실기에 중점적인 지도를 한다. 이것은 문화성이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에 포함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음악만이 아닌 미술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②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는 1989년에 완공될 바스티유 오페라좌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1987년에 1억7천만 프랑을 특별예산에서 지출한다) 이외에는 지방의 오페라좌들의 시설과 기능의 확장에 대한 강화를 중요한 사업내용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③에서 실천되는 세부사항은

*프랑스 전통, 파이프오르간의 제작에 대한 연구 지원금 1백만 프랑.

*프랑스 음악에 관한 유적 발굴과 그에 대한 연구지원

*라벨Ravel, 루리Lulli, 그륙Gruck 등의 음악가들에 대한 추모행사 지원.

④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은 두 가지이다.

*전문적인 음악창작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작곡가 및 연주가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을 지원.(1백만 프랑의 보조금)

*프랑스 고유 가곡의 창작과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

무용분야에 관련된 ⑤의 사업계획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악과 무용의 상호협력을 위한 새 위원회의 발족.

*1987년에 창설된 낭떼르 오페라좌의 부속무용학교의 교수진의 채용.

리용 국립고등음악학교의 무용학과에 대한 설비시설지원.

이제까지 언급한 음악, 무용분야의 5가지 중요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의 예산규모는, 음악과 무용의 총예산의 87.6퍼센트, 69.4퍼센트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분야의 문화성의 정책내용과 사업계획은 대부분이 현실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내용과 사업계획은 문화유산, 즉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에 대한 사항들이다.

6. 문화재 관리

문화성 전반적인 정책방안에서 설명되었듯이, 전통문화유산, 고적에 대한 문화성의 정책내용과 사업규모는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단지 예산규모의 확대는 꾸준한 소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1987년 이후 이 분야에 관한 정책방향은 1991년까지 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987년까지 문화성은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앞으로 5년간의 이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정책방향을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5년동안 이루어질 사업내용은 극히 일반적으로, 그 중요한 골자는 문화재의 개축과 수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1987년에 실시된 사업계획과 내용은 이 분야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거의 주목할만한 새로운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성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재 관리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1986년에 비해 특별예산규모를 38퍼센트 증가한다.

②역사적인 유적에 대한 수리와 보존을 위하여 장비시설을 현대화한다. 이를 위해 1986년에 7억 1천백만 프랑이었던 예산규모를 2천 5백억 프랑을 늘린 7억3천6백만 프랑으로 1987년의 예산규모를 책정한다.

③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18명의 전문적 및 일반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 그 내용별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인 유적에 대한 검사관-2명.

*지방문화재담당 학예관-2명.

*프랑스 전통적인 건물담당 기술분야-6명.

*문화재 보존과 관리 연구직-4명(엔지니어), 2명(기술적인 담당자).

*문서와 참고서류다당 비서직-1명.

*모형제작담당 기능직-1명.

7. 도서출판

도서출판 분야는 국가사업의 홍보활동에 대한 책자발간, 창작과 출판사업 지원, 새로운 정보 책자발간, 도서관 사업의 보조와 지원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에 대한 정책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창작출판에 대한 지원

②출판과 보급의 현대화

③프랑스 도서의 국제적인 보급을 위한 지원과 장려

④도서관의 지방분산과 현존 지방도서관의 지원

⑤모든 도서관들 사이의 상호협조와 정보체계화에 대한 활성화 정책의 강화

⑥국립도서관의 문서와 서류보관, 대중 홍보책자 발간의 부족 되는 예산에 대한 특별지원

⑦조르쥬 퐁피두Georges Pompidou 문화센타에 대한 신간도서 구입에 대한 지원(2백만 프랑)

⑧국립도선관의 도서구입과 도서관 안전시설의 지원(1천8백만 프랑)

문화성에서 발표한 도서출판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과 사업규모는 위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다.

8. 고문서관(館)

고문서관에 대한 정책과 사업계획은 거의 관례적이기 때문에, 문화성에서 발표된 사항들은 세 가지의 사실만이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에 새로이 문을 열게될 고문서관의 지원과, 퐁뗀블로Fontaine-bleau의 현대고문서관의 기능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1백 60만 프랑의 지원금을 보조하고 10명의 신규직원 채용.

②국립고문서관의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와 자료제공 및 홍보활동의 시스템 현대화.

③고문서관의 자료정리 및 비축, 보관시설을 위한 특별예산금의 책정.(1986년에 1천3백만 프랑이었던 것을 1987년에는 특별예산의 추가로 1백퍼센트가 오른 2천6백50만 프랑 지원)

9. 일반행정 및 문화환경조성

일반행정 분야에 관한 문화성의 정책내용은 의외로 한가지만이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문화성의 일반대중에 대한 서비스의 현대화이다.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문서 및 업무집행과 관리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9명의 신규직원 채용과, 7백50만 프랑의 특별예산 책정.

②업무관리 및 안전문제의 민감한 대처, 업무집행과 정보화 시스템의 기술적 교육에 대한 1백만 프랑의 지원보조금.

③중앙행정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개선과 지방문화행정의 재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위해 공동으로 3천4백만 프랑의 특별예산지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계획내용은 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프랑스 문화적인 존재와 가치를 국제적으로 전달 및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지적, 예술적인 교류증대와 문화적인 상호협력에 대한 연구,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원책으로 2천 2백 90만 프랑의 특별예산을 지급한다.

②지방과 각 도시의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과 향상을 위해 86년에 문화성이 약속했던 계획과 사업의 실천, 2천5백만 프랑의 예산 책정.

③지방문화사업에 대한 강화책으로 각 지역의 독립적인 문화사업계획의 지원.

④대중문화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설비의 강화. 이에 대한 예산규모를 3천5백만 프랑 특별예산금으로 지원.

⑤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각 지역별 대규모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특히 박물관, 조형예술, 과학적, 공학적인 환경문화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특별예산 3천만 프랑 책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1987년의 문화성이 발표, 실시했던 정책방향과 사업계획들이었다. 필자가 문화성과 CDDEP에 의뢰하여 구할 수 있었던 1980년도에서 1989년까지의 정책방향과 사업계획내용에 대한 서류와 통계기록은 거의 2천여 장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이 자료들은 물론 전반적인 문화성의 정책, 행정, 예산, 사업계획들을 총괄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사업의 결과와 내용들은 담지 않고 있다.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까지 합하면 막대한 분량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10년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한정된 지면에 체계적으로 요약하기에는 힘든 일이었다. 결국 1987, 1989, 1989년의 전반적인 문화성에서 이루어진 정책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만을 분석, 정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1987년도에 이루어진 문화성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최근까지 실시된 문화성의 정책방향과 사업계획내용 중에 가장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 중심되는 내용과도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1987년도의 문화성이 실시했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이 글의 비중과 초점을 두었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1987년에 이루어진 문화성의 정책과 사업내용은 일반적인 사항과 특수한 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프랑스 문화성이 추진해 왔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상황과 사업내용의 전형적인 모델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1988년과 1989년도에 이루어진 문화성의 정책방향과 사업계획의 내용과 규모는 거의 1987년의 그것과 유사하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계획과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다.

단지 각 분야별 특성과 계획에 따른 일부분의 변화만이 보이며, 문예진흥과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에는 뚜렷한 변동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1988, 1989년에 대한 분석은 변화된 정책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통계적인 비교에 근거하여 서술될 것임을 미리 언급해둔다.

1988년

1987년 10월 8일 새로 임명된 문화성 장관인 프랑소와 레오따르Francois Leotard가 발표한 문화성의 1988년도에 대한 정책방향과 사업계획의 내용은 1987년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약간은 안이한 듯한 인상마저 풍기는 문화성의 발표는 새로이 임명된 장관인 프랑소와 레오따르의 급작스러운 출현에서 기인한 듯하다.

1년 남짓의 짧은 단임에 그쳤던 그는 정치가로서는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예술행정에 대한 능력은 그에 미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어볖든 문화성에서 발표한 정책과 사업내용은 87년의 전반적 실시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단지 86, 87년에 지출되었던 예산에 비해서 9.10퍼센트와 1.92퍼센트의 축소를 나타냈다. 문화성의 예산축소와 함께 발표된 전반적인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전부야에 걸친 정책수립은 1987년을 근거로 하되 1986, 1987년에 이루어진 과대예산지출에 대한 억제책으로 예산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예산규모의 축소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문 및 서적분야에 대한 0.4퍼센트의 일반예산의 감축과 1.9퍼센트의 특별예산의 감축.

*문화재 보존과 유지를 위한 분야는 일반예산의 11.4퍼센트를 감축하며, 부족한 일반예산은 12.2퍼센트가 증가된 특별예산에 의하여 보조, 지원된다.

*박물관 및 조형예술분야에 대한 예산규모는 10.3퍼센트의 전체적인 증가를 시킨다.(4.46퍼센트 일반예산 규모 확대, 특별예산 규모 30.8퍼센트 감축)

*공연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규모(교육분야 제외)의 대폭적인 감축(일반예산 8.43퍼센트, 특별예산 161.94퍼센트)

*문화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규모의 확대(일반예산 5.6퍼센트 증가, 특별예산 5.3퍼센트 증가)

*홍보 및 전달을 위한 예산감축(일반예산 12.8퍼센트, 특별예산 1987년과 같음)

*전반적인 행정보조 예산규모의 증대(일반예산 18.9퍼센트 증가, 특별예산 1.67퍼센트 증가)

위에서 분야별 예산규모책정에 대한 증가와 감소에 대한 통계는 크게 일반사업과 대규모 사업으로 구분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1987년과 1988년의 비교)

<도표 6> 문화성 1987년 1988년 일반예산규모와 지출 비교표

* 단위 - 100만 프랑

`

	일반사업		대규모사업		총계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일반예산	5,642,6	5,962,7	165,6	102,1	5,808,2	6,064,8
일반예비예산지출 일반에비예산책정	1,567 1,883	1,807 1,779,5	651,6 1,300	177,4 950	221,8 3,183	1,984,4 2,729,5
일반예산지출총계	7,209,6	7,769,7	817,2	279,5	8,026,8	8,049,2
일반예산총계	7,525,6	7,742,2	1,465,6	1,052,1	8,991,2	8,794,3

참고로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문화성에서의 전체예산지출을 각 분야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예산지출의 현황은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의하여 5가지 분야로 발표되었다)

도표7에서 보면 예산이 1987년에 비해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성 전체의 예산의 점유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분야는 원래 예산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화성 전체예산의 감축 때문에 오히려 그 점유율은 증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1988년에 문화성 전체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1987년의 예산에 비해 증가폭을 가진 분야는 행정분야, 조형예술 및 고문서관과 도서출판 등이다. 이러한 문화성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당연히 정책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문화성의 외형적인 예산증감과 관계없이 문화성 정책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예술교육과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및 예술가들의 사회적 복지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예술교육의 육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

②지방문화원의 기능적인 향상에 대한 지원.

③문화예술활동분야에 있어서 프랑스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한 강력한 지원.

④문화예술행정의 적극적인 수행.

⑤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의 보조 및 지원.

⑥메세나의 육성.

⑦문화재 유지와 관리에 대한 지원.

⑧조형예수분야와 현대박물관의 지원 강화.

⑨예술가들의 복지와 사회적인 안정지원.

위에 열거한 10가지의 정책방향은 그다지 1987년에 비해 새로운 것은 없다. 또한 문화성의 정책발표에서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 중. ① ② ③ ⑦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세부정책 내용과 사업계획에 대한 언급이 생략돼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예년에 주축이 되었던 정책방향과 내용을 고수한다는 의미이며 사업계획들이 변화없이 잠재적으로 계속 추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프랑스 문화성의 정책수립과 사업계획의 구조적 짜임새가 안정기에 들어서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질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정책과 사업계획만을 요약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②의 예술교육의 육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에서는 주로 전문적인 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폭넓게 사업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각 예술학교의 교육시설, 상황, 설비의 개선과 향상(아틀리에, 교육적인 자료구성, 좌담회 방문 등)에 대하여 2천3백만 프랑의 특별예산을 책정한다.

*예술교육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교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직업예술가들과 예술학도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마련한다. (1천만 프랑의 예산책정)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예술분야의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꾀한다.

*특수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국립음악학교들 6백40만 프랑 지원

-대중예술교육에 대한 시민예술학교에 1백 80만 프랑의 지원

-국립연극센타들과 지방국립연극학교의 시설과 교육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3백50만 프랑의 예산보조금 지원

-국립미술대학들에 대한 신규교수진 4명을 채용(1백만 프랑의 예산책정)

*연극분야에 관련된 국립연극학교에 새로운 교수 및 강사진 채용(15만 프랑의 예산)

*영화와 시청각분야에서의 음향과 영상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4백만 프랑의 보조지원.

*조형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파리와 지방의 국립미술학교, 국립장식미술학교 등에 4명의 교수진 채용(3백 50만 프랑의 예산책정)

*로마 프랑스 아카데미Academie a Rome의 장학생 파견을 위해 1백만 프랑의 지원.

예술교육에 대한 문화성의 정책에 대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국립예술학교에 새로운 교수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 보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프랑스 문화성의 1988년에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로서 지적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이러한 움직임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교육자들의 자질개선이라 파악한 문화성의 적절한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보겠다.(참고로 1988년에 국립예술학교의 신규교수 채용에 대한 예산지출과 국립예술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에 소요된 예산은 9천만 프랑으로 집계된다)

위에서 언급된 예술교육정책과 더불어 1988년도에 제시된 문화성의 정책들 중 주목할 만한 것은 ③과 ⑦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 정책은 이미 1987년도에서 이루어진 정책들에서 대부분 설명되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그 내용을 보면 ③의 정책내용과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 역사적인 전통문화재에 대한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존지역의 설정과 문화재 전문위원의 신규채용. (7명) 이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5백만 프랑으로 설정함.

*새로운 연극센타의 건립을 위하여 2천1백만 프랑의 특별예산을 책정한다.

*고문서관, 도서관, 지방박물관, 지방국립음악, 미술학교에 대한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7년에 비해서 5퍼센트 증가한(일반 및 특별예산) 예산을 책정하며, 이 계획은 잠정적으로 앞으로 2년 간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1988년의 이 분야에 지원되는 총예산은 문화성의 전체 예산의 49퍼센트를, 일반예산으로는 56퍼센트를 차지한다. 이에 관한 통계적인 비교는 다음 도표와 같다.(도표9)

②과 ③에서 중요한 정책내용의 변화로 지적될 수 있는 교수진, 학예관, 문화재 전문가, 문화행정 등에 관한 신규채용을 참고로 소개한다.

1988년도의 정책내용과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될 내용은 ⑦이다. 이것은 문화성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틀리에의 분배.

의료보험제도와 연금혜택의 확대.

예술가들의 개인적인 아틀리에의 보수와 개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첫 전시회나 개인독주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들 대부분의 사업내용들은 문화성 산하단체인 예술가협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8년에 예술가들의 복지와 사회적인 안정지원의 정책으로서 위의 4가지 사실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던 정책들이다. 단지 한 가지 변화요인은 지원정책의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1986년에 비해 1,3퍼센트, 1987년에 비해 1.8퍼센트의 증가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89년

1989년은 프랑스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랑스 혁명 1백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만 해도 대, 소규모를 합하면 5백여 가지가 되리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문화성에서 주관할 문화예술행사에 힘을 입은 덕분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1989년의 문화성의 예산규모는 1988년에 비해 12.5퍼센트가 늘었고, 1987년에 비해 12.3퍼센트가 증가되었다. 총예산이 99억 5천 9백만 프랑에서 집계된 문화성의 예산발표와 함께 7개 분야의 문화성 산하단체기관들의 예산규모현황에 대한 계획도 발표되었는데 이는 도표11에 잘 나타나 있다.

도표에서 보면 공연, 고문서관 등의 분야는 예산규모의 축소가 우선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 예산이 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앞의 도표는 일반총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성 전체예산으로 본다면, 1989년의 문화성 산하 각 분야의 예산은 일률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1989년에 예산규모의 확정과 함께 발표되어진 문화성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사항이 핵심을 이룬다.

①영화, 시청각, 공연, 조형예술분야에 대한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문화예술의 대중적 차원과 기능을 활성하는 대규모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방 문화예술에 대한 보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

③예술교육에 대한 향상을 위한 지원.

④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강화.

이의 정책에 관한 대표적인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의 내용은 1987년과 1988년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②의 내용은 전체적인 의미로는 문화환경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화성은 대중들에게 문화예술이 이루어지는 현장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중인 건설사업을 계속한다.

*루우부르 박물관에 신축중인 피라미드 건설사업 추진.

*파리의 3개 오페라좌에 대한 특별예산 책정.

*프랑스 전역의 도서관에 대한 특별예산 지원.

*지방박물관의 시설 개축과 새로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설.

*지방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사업계획에 대한 보조지원금의 대폭적인 증가.(이 특별사업안의 예산규모는 1988년에 비하여 1백40퍼센트 늘린다)

③의 정책은 1987, 1988년에도 이미 나타나 있고 그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단지 문화성의 예산이 1988년에 비해서 20퍼센트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총 예산규모 1억 4천만 프랑)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개선

*아동과 학생들의 예술교육 지원

*국립, 사립예술학교의 시설향상

④에서 실시되는 사업계획과 내용들은 예년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재와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중요시되는 유물의 수리와 관리(12억 프랑의 예산)

*문화재와 유적의 연구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

위의 4가지의 정책방안과 내용은 문화성이 발표한 1989년의 전반적인 정책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 세부의 정책내용과 사업계획은 분야별 실시되는 독립적인 사업규모 및 내용들에서 반영된다.

각 분야별 1989년에 이루어질 사업내용과 계획 및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건축(대규모 사업)

1989년도에 이 분야에 대한 예산 총규모는 12억천50만 프랑이다. 이것은 1988년에 비해, 7퍼센트가 증가한 규모이지만, 1987년과 비교하면 20.1퍼센트가, 1986년에 비해서 87.2퍼센트의 감축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해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이 특별예산에서만 지출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86년도에 시작되었던 중요한 대규모 사업들이 1989년에 대부분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반에 접어든 대규모 사업과 건설 및 새로운 대규모 사업의 시작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음악의 전당La Cite de la Musique de la Villette의 건설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위한 지원.

②루우브르 박물관의 나폴레옹 관이 1989년 3월 30일에 열릴 예정이고, 입장객들의 편의와 안전시설의 강화와 공사 마무리에 대한 예산지원.

③1989년에 부분적으로 문을 열게 될 바스티유 오페라좌의 건설공사의 마무리 단계 추진. (바스티유 오페라좌는 무용과 오페라가 중심이 되어 공연될 예정이고, 전체적인 공개는 1990년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특히 바스티유 오페라좌에 대한 부대시설, 내부장식, 음향변조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

④프랑스 전역에 위치한 도서관들에 대한 시설강화와 개축을 위한 예산지원.(2천5백만 프랑)

⑤지방의 도시계획과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 및 새로운 환경예술을 위한 투자의 강화.(1억 프랑 예산)

앞에서 설명된 내용들이 문화성의 대규모사업 분야였고, 이제부터는 산하단체기관들의 사업계획과 내용들이다.

2. 영화 및 시청각

영화 및 시청각을 위한 예산은 1988년에 비하여 총예산규모가 1억 6천만 프랑이 증가된 3억 4백 10만 프랑이다. 1986년에서 1989년 사이의 예산변화는 도표11과 같다.

이 도표에 나타나듯이 1989년은 영화, 시청각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다. 문화성이 발표한 이 분야의 사업계획과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과 조직(방송분야)을 위한 1억 프랑 예산책정.

*영화분야의 제작과 활동, 창작 및 실험영화제작의 보조와 지원을 위해 1억4천1백만 프랑의 예산책정.

*전문적인 영화, 시청각 분야의 교육을 위한 지원강화.(9백만 프랑의 보조예산)

위의 예산발표와 더불어 문화성 장관인 쟈크 랑이 발표한 이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영화제작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순수한 성격의 창작영화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프랑스에 영화 제작에 대한 장려.

*외국과의 공동적인 영화제작의 관계를 다양화 및 강화한다.

②영화의 폭넓은 배급을 위하여.

*영화배급자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영화상연 장소(극장)에 대한 시설 개선.

*젊은층과 학생들에 대한 입장료의 할인.

③영화, 시청각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교육기능의 질을 높인다.

3. 조형예술

①조형예술의 산하기관인 조형예술센타를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천6백만 프랑이 지원된다.(원래 예산규모 이외에) 이것은 사진작가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전시회나 살롱전의 보조, 지방의 조형예술 교육의 지원금으로 쓰게 된다.

②공업디자인, 가구디자인, 사진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 분야의 본예산 이외에 8백만 프랑의 추가예산을 책정한다.

③국립장식미술학교의 활동지원으로 1백70만 프랑을 지원한다.

④대중의 예술교육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대중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단체(지방을 포함해서)에 1천만프랑의 특별예산을 방출한다.

⑤라데팡스La Defense 지역의 환경예술, 쥬 드 뽐 박물관Jeu de Paume, 국립예술대학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7천만 프랑의 예산을 책정한다.

4. 연극 및 문예활동

1988년에 비해서 12.3퍼센트의 예산증가를 보이고 있는 연극분야의 예산은 4억 6천 8백 50만 프랑이며, 문예활동에 대한 예산은 1988년에 비해 7.6퍼센트 증가된 1억9천9백만 프랑으로 책정되었다.(도표 12 참조)

①일반 연극단체와 극장 및 국립연극센타의 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3천7백50만 프랑의 예산 책정.

②대중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시설들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위해 각 시, 도의 구역별로 예산을 분배한다.(예산-3천6백만 프랑)

③지방의 문화예술의 기능과 활동을 위해서 1천만 프랑의 예산책정.

④문화예술의 지방에 대한 육성책으로 1988년에 비해 1백40퍼센트의 예산을 증가한다. 이 사업은 대규모 사업 안에 포함될 것임.

5. 음악, 무용

음악과 무용에 대한 1989년에 문화성이 발표한 정책은 교육의 질적인 향상, 창작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부속되는 시설과 설비의 개선과 강화로 요약된다. 위의 세 가지 정책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리용의 국립고등음악학교에 2백50만 프랑 지원 및 3명의 교수진 채용과 파리 국립고등음악학교의 예술의 전당에로의 이전에 대한 건축공사비 1천15만 프랑의 예산지원.

②바스티유 오페라좌의 건축공사에 대한 예산을 6천2백 프랑으로 책정.

③오페라, 연극, 무용 등에 대한 사회적인 활동의 장려책으로 각각 본예산에 2천3백만 프랑, 1천7백만 프랑, 1천9백만 프랑의 특별예산을 추가로 설정.

④음악과 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립단체와 학교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1천6백만 프랑의 예산지원.

연극, 무용의 창작지원에 대한 예산규모의 1986년 이후 1988년도까지의 변화는 다음 도표13과 같다.

위의 5개 분야 이외의 고문서관, 유물 및 문화재 보존, 도서출판은 1987, 1988년과 특별하게 다른 정책과 사업내용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미 대규모의 사업계획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한다. 참고로 문화성에서 책정하는 문화예술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계속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규모의 변화상황을 첨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