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청구

모든 국민과 국내 법인(단체), 국내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 및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외 법인(단체)은 모두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결정유형

•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부분공개 :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 중 일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이를 가림처리 등을 하여 공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 비공개 : 기관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부존재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 또는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정보공개책임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