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신청해 주신 단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원결정현황

(단위 : 개처, 명, 원)

지원결정현황

분야	신청현황			지원결정현황
	신청건수	신청인원	신청액	선정단체		조건부 선정단체
				건수	결정액	건수	결정액
시각 예술	4	4	20,316,000	3	14,316,000	-	-
연극	8	10	38,961,690	4	18,726,690	1	3,900,000
무용	2	5	28,136,400	-	-	2	28,136,400
음악	5	5	22,806,690	3	13,356,690	2	9,450,000
전통 예술	7	9	46,356,690	3	28,056,690	4	18,300,000
예술 일반	2	2	10,500,000	1	4,500,000	1	6,000,000
합 계	28	35	167,077,470	14	78,956,070	10	65,786,400

지원결정 세부내역

지원결정 세부내역

사업명	지원결정단체 (조건부선정단체포함)	심의총평
2017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지원심의 추진경과

관련 법령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3인의 전문가로 구성)를 구성하고, 심의위원들이 지원신청서, 근로계약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보험가입 관련서류, 참여이력 확인 등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제출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기준을 토대로 심의방향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으며 그러한 방향에 따라 각 개별 단체별로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가부를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예술계의 관행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확실시 되지만, 확정할 수 있는 서류가 일부 미비된 경우, 그리고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노동법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연수단원 참여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2017년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당인력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상시 근로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선정 결정을 하고 전환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보완을 거쳐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선정 단체는 아래 사항의 보완 및 확인을 거쳐 지원금의 교부가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단체는 2017년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2년 이상 근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예술단체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연수단원 종료 후 자격상실기간이 2개월(60일) 이내 경우만 지원대상임.

심의위원 구성

본 지원사업은 지원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예술계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은 적격인사와 근로계약 적합성 심의를 위한 노무사를 심의위원 후보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심의사업에 적합한 분야(시각, 공연)별 5배수 인원을 추첨하고 예술위원회 예술지원소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심의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분야	성명	현직 및 주요경력
시각예술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공연예술	김경태	강동아트센터 공연기획팀장
노무	박성완	예원 노무법인(노무사)

향후 진행사항 안내

(1) 교부 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결정단체 : 정규직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조건부결정단체 : 정규직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수정)근로계약서 1부.

    『정규직 확인서』, 『(수정)근로계약서』는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제출

• 지원결정에 대한 단체의 수용여부 유예기간 및 제출서류 확인을 위하여 9월12일 부터 9월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오니 유예기간 내 사업포기 결정 및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확인 후 9월 25일부터 보조금 교부를 진행 하며 교부신청 절차 등 자세한 진행사항은 예술위원회 사업담당자가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 2017년부터는 지원신청과 사업실적 보고는 기존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이용하고, 교부-집행-정산은 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 다만,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시스템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계로 해당 시스템에서 보조금 교부가 일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교부신청 절차와 향후 진행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가 별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아울러 최종 선정단체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연락처

담당부서 : 창의예술인력센터

담당자 : 변서희 대리(02-760-4675, shbyun@arko.or.kr) ,김보람 대리(02-760-4646, brkim@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