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당해 연도 공모사업 신청인(단체, 개인)

공모사업별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신청 바로가기
※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신청사유와 내용을 작성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지원신청한 공모사업의 심의과정 및 결과 관련 민원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법조‧행정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조사 및 처리

※ 심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안은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원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10일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
단순 미선정 사유 및 점수 문의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에 따라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신청 기간(신청사업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과 후 접수된 민원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바로가기)를 통해 민원 신청)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감사원, 주무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안이 중대할 경우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 감사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 및 점검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부패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실명)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레드휘슬(익명)로 신고

부패신고센터 안내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미 신고된 외부강의등 활동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부패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신고제출 의무 위반,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지원총괄팀 061-900-2161 / shlee@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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