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1. 사업목적

• 민간전시공간의 우수한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각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시공간 운영 민간단체
• 자격요건
  • 신생형 : 최소 1년이상 3년미만(2020.1~2021.12 개관)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
  • 성장형 : 최소 3년이상(2020.1 이전 개관)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
    ※ 단, 신청공간(단체)의 운영 주목적이 창작활동, 자체 기획사업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상업화랑·갤러리 및 사업체 등 대관 중심 공간은 신청 불가

  ※ 지원가능 공간

  ① 창작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고 향유, 유통 영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
  ② 창작, 기획, 매개 등 다양한 예술가와 이용자가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간
  ③ 이윤, 이익을 특정인이 아닌 사업 참여자와 공간의 지속가능운영에 재투입하는 공간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을 우선 지원하며, 적합 여부는 기존 운영이력과 신청내용,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워크숍, 교육 등) 운영사업
    ※ 공간 내에서 운영 예정인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안
    (※ 다년(2년)은 지원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전시 또는 프로그램 개최 필수)
    ※ 다년(2년) 지원은 2개년 공간 운영 계획 제출 필수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관련 운영사업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금액
  • 자부담 : 총 소요예산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자격요건 및 지원기간

  자격요건 및 지원기간에 대한 사업유형, 자격요건, 지원기간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자격요건	지원기간
  신생형	최소 1년 이상 3년미만(2020년 1월~2021년 12월 개관)의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	단년, 다년(2년) 선택지원 (※ 중복신청 불가)
  성장형	최소 3년 이상(2020년 1월 이전 개관)의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

• 지원규모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단년 : 연간 2천만원 ∼ 5천만원 내외
  • 다년(2년) : 연간 2천만원 ∼ 5천만원 내외

  ※ 다년(2년) 지원의 경우, 지원 총액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신청 시 예산편성 비율은 1차년도 50%, 2차년도 50% 로 책정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총 사업비=지원금액+자기부담금)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기타직보수	공간 운영인력 1인 인건비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기타직 보수 : 4대보험 의무가입 일용임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일용임금	스텝, 도슨트, 행정보조인력 등
  임차료	공간, 장비 등의 임차료
  일반 수용비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예술인고용보험 설치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회계검증 수수료 영유아 돌봄비 베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 사례비 지급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 구분 (‘붙임 1 참조’) 지원신청자(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단, 대표자는 사업 내 역할을 고려하여 사례비 편성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보험 등)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유의사항

  • 타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동일 예산항목은 중복 지원 불가
    (중복지원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조치)
  • 민간전시공간 운영인력에 관한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불가
    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예술위원회),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창작공간 지원사업(각 지역문화재단) 등
• 2023년 사업예산 : 445백만원 (신규사업 선정예산)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신청사업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1차 선정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심의기준

  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적합성 및 운영역량 (40%)	<지원대상의 적합성, 참여인력 및 조직 역량> 공간운영 목표(비전)와 기존 운영실적은 지원대상 공간에 부합하는가? (자체 기획 위주의 창작활동을 통한 새로운 담론 창출, 향유·유통 영역에 대한 대안 모색, 예술가와 이용자의 다양한 교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활동 등)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사업계획 충실성 및 기대성과 (40%)	<공간특성 및 사업계획, 예산집행규모, 예측성과의 적합성·실현가능성> 공통 제시된 전시 및 프로그램은 공간 특성에 부합하며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 사업인가?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공간 및 사업에 대한 홍보·자체평가·모니터링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신청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세부 예산항목의 연관성, 적절성 및 참여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고려 등)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외부지원금,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다년(2년) 지원 공간운영 목표(비전)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사업 지원을 통해 공간의 재정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공간운영의 안전성 및 개방성 (20%)	<공공지원의 타당성·책임성·개방성>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내부 구성원 및 사업 참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티스트피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사업 지원을 통해 운영 공간에 대한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운영 공간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성 등)

• 2023년도 선정단체의 경우 심의 시 평가결과 25% 반영

  2023년도 선정단체의 경우에 대한 구분, 평가결과 적용 등 정보제공

  구분	평가결과 적용
  2022년도 선정단체	2022년도 평가결과(25%) +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75%)
  2023년도 신규 신청단체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도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_지원신청서_단체명 ※ 단년, 다년(2년) 선택 신청 (중복신청 불가)
  ② 사업자등록증>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_단체명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 PDF 파일 1개로 제출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1,2차 지원심의
   2022.11월~12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운영 및 전문가 평가
   2023.1월~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다년(2년)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 정산·평가 종료 이후 2차년도 교부금 지급 예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7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