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부적격자 (단체 및 개인)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기초예술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경우 적격성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동아리 포함),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 사업을 포기한 단체 및 개인
  • 단, 코로나19 또는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및 개인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금지행위 등) 및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심사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 제한 및 다중지원 총량 제한

• 한 신청단체·개인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제안할 경우 최선순위 제안사업 1건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결정하고 나머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한 신청인·단체의 연간 지원가능 회수는 2회로 제한함

지원사업 수행조건 및 사후관리

• 선정 이후 실제 프로젝트가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결정 취소 통보 및 매칭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
  • 지원금 반납 완료 시까지 모든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부적격 대상으로 처리
• 프로젝트 수행 완료 후 60일 이내 성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필수
  •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시 까지 이후의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적격 대상으로 처리
• 사업 선정 및 프로젝트 수행 이후 성과공유회 등 후속 행사 참여 적극 협조 이행

지원조건 달성 예시

예시1) 작가 아르코의 소설집 발간 펀딩 목표액이 325만원일 경우

→ (조건1) 최소후원자수 50명(= 목표액① 최소후원자수)

(조건2) 최소모금액 275만원(= 325만원(목표액) - 50만원(목표액① 매칭지원액))

예시2) 극단 예술나무의 연극 공연 펀딩 목표액이 600만원일 경우

→ (조건1) 최소후원자수 70명(= 목표액⑤ 최소후원자수)

(조건2) 최소모금액 450만원(= 600만원(목표액) - 150만원(목표액⑤ 매칭지원액))

세부 안내사항

•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수혜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 지원적격성 심사 합격 및 텀블벅 펀딩 개설 성공 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
• 지원적격성 심사에 합격하였으나, 펀딩 개설 실패/포기 할 경우 자동 사업포기 처리
• 지원결정 결과발표 이후 2개월 이내에 펀딩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 취소 (단, 당초 일정으로 펀딩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필수)
• 펀딩 사전개설 후 지원신청 가능하나, 해당 펀딩이 심사 결과발표 이전에 마감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최대 연 2회 지원 가능 (단, 기 선정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2회차 지원 불가)
• 선정 사업은 펀딩 소개/후기/커뮤니티 내용에 ARKO 크라우드펀딩매칭지원 선정 명시
• 창작활동이 아닌 상품(굿즈) 판매 자체를 목적으로하는 프로젝트 지원 불가
• 펀딩 운영주체의 자가후원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매칭지원금 회수

텀블벅 펀딩불가 및 취소 사유

• 시중에 유통되었던 콘텐츠의 펀딩
• 현금이나 주식, 지분, 복권, 사이버머니, 상품권 등 수익성 항목을 리워드로 설정한 콘텐츠의 펀딩
• 주류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콘텐츠의 펀딩
• 추첨을 통해서만 리워드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콘텐츠의 펀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