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후보단

■ 심의제도 관련 규정 및 지침

■ 심의위원 후보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4조(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를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 / 건)

심의위원 후보단에 대한 장르(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다원예술, 문화일반)에 대한 인원 정보제공
장르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합계
인원	276	108	283	125	151	118	97	371	1,268
건수	369	153	388	186	171	173	112	407	1,959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4조(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①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국제교류 포함)·교육 분야에서 경력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작품 참여자
- 2. 문화일반(복지, 지역, 예술경영·행정·정책, 언론 등) 및 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경력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평가·심사 참여자
- 3.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 1.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2.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로서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7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문화예술분야 전문직 공무원 제외)
- 5. 위원회 심의위원 모니터링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2026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기준

전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원심의 운영규정」 제4조와 공고문에서 제시한 경력 합산 기준 및 동등자격 인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
현장성

최근 5년간의 구체적인 활동실적을 중심으로 활동의 최근성·지속성·내용 및 심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공정성

부정수급·미정산, 불공정 행위, 성희롱·성폭력 연루 등 예술인 권리침해 해당 여부 확인

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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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