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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참여고객 의견에 대한 답변

  • 조회수 2847
  • 등록일 2023.03.30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참여고객 의견에 대한 답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현장 업무보고 바로가기

□ 지난 3월 23일(목)에 개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현장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신 소중한 제안과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초예술 활성화 관련]

  • (제안)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발굴 제공
    • 문화예술 치유, 심리 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심리상담센터, 정신의학과의원 등에서 일반심리상담과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1회성보다는 장기적인 상담 및 치료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예술위에서는 시범적으로 미술, 음악을 매개로 하는 예술치료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발굴, 지역단위 홍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선호도 및 이용 형태 등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 전시, 공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예술위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을 위하여 기초예술분야(전시, 공연) 관람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자 ‘24년 예산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견) 기초예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 집행실적 관리가 더 어려움. 또한 이용분야 차별에 대한 민원이 우려됨
    • 제공된 인센티브가 불용되지 않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현재 이용은 1% 미만으로 낮습니다. 또한 국회 등에서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이용추세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예술과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계로 예산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 약자 지원 관련]

  • (제안) 고령층 및 신체불편 계층을 위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예술위에서는 고령층 및 신체불편 계층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위하여 ’전화결제가맹점‘ 및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이용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전국 17개 지역주관처에서 이러한 이용 약자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모셔오는 슈퍼맨 사업을 통해 버스 임차 등으로 문화활동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관처 기획사업을 확대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층 및 신체불편 계층의 문화시설 이동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가맹점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일반택시와 장애인택시의 구분이 불가하여(결제단말기 동일)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와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활동 접근성 강화
    • 문화누리카드 이용 취약계층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재가복지담당자를 교육, 연계하여 노년층, 장애인의 활동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국 노인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자는 복지관 내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패턴을 파악하고 있어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과 협력,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문화재단 협력 사업 형태의 유관기관 협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 편의제고 관련]

  • (제안) 웹사이트 개편과 맞춤형 정보제공
    • ’23년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여 이용자 편의성 및 서비스 전달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모바일에서 지문, 페이스 등 생체인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관심, 연령, 지역별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맹점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기능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보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 내년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누리집 개편 수요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누리집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 네이버와 연계 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노출(검색)
    • ’23년 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디지털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발급, 이용내역 및 잔액 조회, 네이버 페이를 활용한 결제가 진행될 수 있을 예정이며, 네이버 지도상에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도 표기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제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의 MOU를 통한 일괄 할인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협의한 결과,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연의 할인률은 각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문화누리카드 할인은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다만,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티켓을 나눔티켓에 기부 및 할인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술위에서도 지역의 할인 티켓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 확대 관련]

  • (제안) 바우처 대상의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은 현재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재원인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법 개정 및 ’문화소외계층‘의 재정의 등으로 대상자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효과성 관련]

  • (제안)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추적조사를 통한 삶의 변화 연구 필요
    •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추적조사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식 패널조사는 설계와 관리, 소요예산 및 행정상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도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발급 및 이용 데이터를 통한 시계열 분석 연구 및 한국복지패널 등 기존 조사와 연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 (제안) 대상자들이 주로 TV에 의존하여 정보습득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TV를 통한 정보전달 필요
    •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앱 출시 등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대상자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단지, 전화결제 책자, 버스광고, 반상회보 등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한계로 공중파 TV 광고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역방송을 통한 TV 광고는 현재도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제안) 발급 불용액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현재는 사업예산 승인 시에 지원자 수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 이후 발생한 불용액을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1월 30일 발급 마감 이후 추가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가 지원금(인센티브) 지급하게되면 사용자의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발급인원(전체 대상자 중 문화누리카드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산출에 따른 예산 책정으로 발급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안)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예산 대비 이용률 지표 개선 필요
    • 이용률 지표는 60대 이상의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노령층 인구비율 등에 따라 지자체별 차등 조정하는 등의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가맹점 확대 관련]

  • (제안)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하여 택시 등 연계 (확대) 방안
    • 기차·시외버스 등 장거리 이동 교통수단은 이미 여행분야에 포함,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내버스와 택시 등 시내 교통수단은 여행보다는 시내 이동에 가까워 사업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가맹점 확대가 어렵습니다.
    • 다만 이동 약자를 위한 장애인 택시 등은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일반 택시와의 구분(결제단말기 동일)이 불가하여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 내에서 일반택시와 결제가 구분되는 관광 전용 택시나 버스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제안) 국공립 공연장의 굿즈, 기념품 사용 확대
    • 현재 국공립 공연장 뿐만 아니라 영화관, 테마파크 등 입장료를 내고 관람 후 이용하는 굿즈, 기념품, 식음료는 현재도 문화누리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3.3.30.)] : 문화누리부 심소연 061-900-2271
게시기간 : 2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