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고문 위촉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가. 대상 : 변호사(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나. 위촉인원 : 2명(비상근)
• 다. 위촉기간 : 2년(2026. 2. 1. ~ 2028. 1. 31.)
• 라. 직무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 공통 사항 : 기관 계약(협약)서 검토, 국가계약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 고문
  • 일반 고문 : 문예진흥법·보조금법 및 경영 일반에 대한 일반 고문
  • 특수 고문 : 위원회 운영, 특정 현안(국감, 소송 등)에 관한 특별 고문
    * 검토 사안에 따라 복수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일반-특수고문 교차 의뢰 추진

• 마. 자문료 : 월정액 100만 원 (VAT 별도)

2. 지원자격

• 가. 자격기준
  •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4)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나. 결격사유
  •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명: 10년, 정직: 7년, 과태료: 5년, 견책: 3년(법무법인은 전담 변호사 기준)
  • (2)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가. 접수기간 : 2025. 12. 15.(월) 10:00부터 12. 26.(금) 17:00까지
• 나.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접수만 가능(kimwon514@arko.or.kr)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_법률고문 지원서” 명기

4. 제출서류

• 가. 법률고문 지원서(붙임 1 양식)
• 나. 직무수행계획서(붙임 2 양식)
•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 라.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 마.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법무법인 등은 전담변호사 서류제출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별도 면접심사 없음)
• 나. 심사기준 :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법률자문 경험, 문화예술분야에의 이해도, 경력, 전문성, 청렴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건 기재자 우선 선정
• 다. 세부 심사기준
  • (1) 전문성 및 업무연관성 : 법률자문 경험 및 문화예술분야 이해도(50점), 제안 내용의 적절성(10점)
  • (2) 자격 및 경력 : 법조경력(10점),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10점)
  • (3) 종합평가 : 지원서 충실도, 청렴성, 성실성 등(20점)
  • (4) 우대조건 : 보조금 부정수급 처리 관련 경력, 영문계약서 검토 관련 경력 *총점 동점 시 직무수행계획서 주요수행실적에 우대조건 기재자 우선 선정

6. 유의사항

•  가. 적용규정 :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법률사무 처리규정」에 따름.
•  나. 허위 또는 오기로 작성된 서류의 취급
  • (1)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다. 위촉과정 및 결과통지
  • (1)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2)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예정

7. 문의사항

•  가. 문의방법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일체 당사 내방을 받지 않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 
• 나. 문의처 및 문의시간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팀 김원 대리(061-900-2127)
  • (2) 문의 가능 시간 : 10:00 ~ 17:00

<첨부>

붙임1. 법률고문 지원서 1부

붙임2. 직무수행계획서 1부

2025. 12.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