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최종 수정일 : 2025.9.22.}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예술 창작의 방식과 개념, 저작권 문제, 그리고 공공부문 예술 지원 제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창작 과정을 보조하고 협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의성의 의미, 데이터 활용, 윤리, 저작권,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와 논의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신청서 작성과 창작 과정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하고, 기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예술과 기술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AI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_{* AI : 본 가이드에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기계적으로 구현한 모든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함. 다만, 본 가이드의 논의 대상은 프롬프트 입력 및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는 AI에 중점을 두고자 함}

■ 기본 원칙

AI를 활용하더라도 창작물의 근본적인 창의성과 예술적 비전은 창작자에게 있다는 점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AI는 창작자의 고유한 창의성을 보조하는 수단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창작 과정에서 AI 활용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창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AI의 도구적 특성과 신중한 활용
  AI는 지원신청서 작성 및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산출물은 일반적이거나 기존 창작물과 유사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어, 예술가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의 독창성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예방
    AI를 활용한 창작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를 대량으로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공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창작자의 작품(글,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을 AI 서비스에 입력(feeding)하여 AI 모델이 이를 학습·모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의미함 
  • 독창성과 차별성 확보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방*이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신청서에는 예술적 가치와 독창적인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신청자는 AI를 활용하더라도 자신의 고유한 시각과 창의적 이야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문학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아이디어 참고나 자료 보조 도구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품의 핵심은 반드시 작가의 창의적 언어와 표현에 기반해야 합니다.

    _{* 모방 :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한 결과물이 원본과 지나치게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하게 재현되는 수준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경우
    ** 반복 : AI가 학습 데이터에서 자주 나온 패턴이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 정보의 정확성 검증
    AI가 생성한 내용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AI 산출물의 모든 정보는 직접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와 데이터 편향성 유의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나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민감정보나 개인정보 입력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AI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편향됨에 따라 결과물에서 사회적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AI 활용 표기 및 투명성 제고 권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창작 과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향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해 작품을 창작한(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원신청서에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 AI 활용 사실 기재 시 포함 권장 사항

  • 사용한 AI 서비스 및 모델 : 활용한 AI 서비스명과 가능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기반 모델명
    • 작성 예시 : ChatGPT(GPT-5 기반), Canva의 AI 이미지 생성기(Stable Diffusion 기반) 등
  • 사용 범위 : 창작 과정에서 AI가 적용된(또는 적용될) 단계
  • 활용 방식 : AI를 통해 이루어진(또는 이루어질) 창작 방식
• 책임의 귀속
  AI를 활용했더라도 지원신청서와 창작물(프로젝트)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은 지원신청자(예술가)에게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