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운영 주관처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차 공모를 통해 전국 807개 단체(개인)에서 신청하신 공연에 대해 약 48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예산은 약 9억원입니다.

추진계획

① 4차 공모는 ’19.12.1~’20.11.30에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미환불 대관료에 대한 지원유형을 4차 공모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잔여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처럼 지원 적합한 모든 단체에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됩니다. 이에 어떠한 지원 및 선정방식으로 4차 공모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하여 예술현장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을 운영하였습니다. 열린정책랩에 보내주신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지원신청현황을 공지하며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 12월 2주 예정

③ 4차 공모에서는 필수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절차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1~3차 공모에서는 필수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단에서 개별 연락을 드리며 확인한 결과, 1차에서는 111개 단체(개인), 2차에서는 23개 단체(개인), 3차에서는 153개 단체(개인)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보완이 필요하였던 단체(개인)는 약 35%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개인)에서 서류를 누락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지원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필수제출서류 항목과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4차 공모에서는 1개의 지원신청서에 1개의 공연(작품)만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개인)가 신청하고자 하는 공연이 다수일 경우, 1개의 ncas아이디로 복수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4차 공모를 운영할 때에 각각의 공연(작품)별로 심사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진행하신 공연(작품)별로 지원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요청사항

① 필수제출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4차 공모에서는 제출이 미비한 필수서류에 대하여 추가 보완요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결격에 해당합니다. 제출 전 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② 공연작품별로 지원신청을 해주세요!

: 4차 공모에서는 1개의 지원신청서 안에 1개의 공연(작품)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A라는 공연단체가 ‘예술사랑’, ‘코로나아웃’ 총 2개의 공연을 진행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지원신청도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③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지원해주세요!

: 유형별로 필수제출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정확한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필수서류 항목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유형②는 실제 대관료를 미환불 받은 경우입니다. 실제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비 등 다른 피해가 있으셨던 단체는 유형①에 해당합니다.

④ 지원 신청한 공연(작품)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사후지원사업으로 실제 진행한 공연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올해에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차 공모 운영 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혹은 진행할 예정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의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지원 신청한 공연(작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로 밝혀지면 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지원 신청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금이 일괄 교부될 예정입니다!

: 1~3차 공모에서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적합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으로 전체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전수검토를 한 이후에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원금 교부가 이전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기타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화면 아래, 노란색 바탕)’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공모를 운영하며 지원이 불가한 일부 사례 추가)

•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공연(대중가수 콘서트, 인디음악, 마술쇼 등)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지원 제외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동일사업(작품)으로 이중 선정 불가)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받는 단체의 공연

• 타 지원 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대관료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 공연을 실제 진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불공정한 대관계약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의 경우
• 보조금 횡령, 성희롱 등 예술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단체(개인)가 포함된 경우
• 지원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단체(개인)가 공연에 함께 참여한 경우
•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②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최초공연일 기준으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공연작품

  * 코로나19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었던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함

  ** 공연종료일이 12월 이후이더라도 11월 30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가능

  ※ 공연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한 경우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대관료를 미환불 받은 경우가 아닌 운영비, 관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유형①에 해당 / 공연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고 대관료를 환불 받지 못한 경우 유형②에 해당

  예시

  ① (최초공연일정) 2020.2.17～2020.11.17 → 지원신청 가능

  ② (최초공연일정) 2020.12.25～2021.3.17 → 지원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