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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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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안내

  • 시작일 2024.06.10
  • 마감일 2024.06.24
  • 조회수 3918
  • 등록일 2024.06.10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연수단원을 2024년도에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신규 채용한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 2023년, 2024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3년 2024년
사업예산 282,332,000원 510,800,000원
신청자격 최근 3년이내(2020~2022년) 최근 5년이내(2019~2023년)
지원비율 및 상한액 50%/월100만원 50%/월120만원
2년차지원
(지원비율/상한액)
- 2년차지원
(25%/60만원)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1. 사업목적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 예술단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분야 고용환경 개선
  • 연수단원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으로 전문인력으로의 경력발전 토대 마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민간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하여 2024년도 현재 대상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2024년 상반기(1~6월) 중 1개월 이상 해당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지원심의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활동 단체로 파악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신청 대상 예시
  • 신청단체에서 2022~2023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4년도 현재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신청단체에서 2019~2021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신청단체가 아닌 타 단체에서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유의사항
  • 이전(2017~2023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있는 인력을 <2024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을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공공 및 민간 영역(문예기금, 국고,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보조금,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 재원 등)에서 현재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이를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준수(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 사업, 행정심의 결격사유, 다중지원 총량 제한 등 확인 필수)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3.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전 분야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 (6개월)
  • 지원내용 :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에 대한 2024년 하반기 6개월분 임금(세전 기준)의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액 산출근거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액 산출근거
    1년차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50%
    2년차 12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25%
    • *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
      고용 전환인력 인원수 X 월 임금액(세전) X 년차별 해당비율 (50%,25%) X 6개월분
    • * 선정단체의 지원신청액에서 만원단위 절사한 금액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지원신청액 기준으로 산출한 월 급여가 증빙된 급여명세서상의 실제 급여를 초과할 경우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
  • 2024년 지원예산 : 510,800,000원

    ※ 신청건수 및 신청규모, 지원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선정사업별 지원규모(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는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구분,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적격여부
    심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체의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2021~2023년), 1회 이상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단체는 해당연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 연도별 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저 등급 해당 시, 심의대상 제외

    근로계약
    사항
    정규직 전환 여부
    (25%)
    •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

    보수 수준
    (25%)
    •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
    근로계약의 구체성
    (10%)
    • 근로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가·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
    근무조건의 적정성
    (10%)
    •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사항
    예술인력
    운영현황
    인력 운영
    (30%)
    •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의 적절성
    •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도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행정심의 결격사유 숙지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자격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필수 제출자료 총 6종)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필수

    공모안내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4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지양

    ② 근로계약서 필수

    신청단체와 정규직 고용전환 대상 인력(연수단원 참여이력)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지원대상자, 신청단체 내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4년 6월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④ 급여명세서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월) 급여명세서 사본 각 1부

    ※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⑤ 급여이체 증빙자료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월) 이체확인증 등(보내는이/받는이 /이체일자/이체금액 등 세부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

    ※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⑥ 단체 증빙자료 필수

    신청단체의 법적 성격(업종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 사업장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 제출

    ※ 제출자료 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 주십시오.(예시 : 900000-2******)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안)

  1. 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접수2024.6.10.(월)∼6.24(월)
    (18:00 마감)

  2. 지원심의2024.7월

  3. 심의결과 발표2024.8월 초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4. 8월

  5. 사업추진2024. 하반기

  6. 정산 및 실적보고(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02-760-4634 / ykkim@arko.or.kr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자료담당자[기준일(2024.6.10.)] : 예술인재양성팀 김윤경 02-760-4634
게시기간 : 24.6.10.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