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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2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신청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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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과거(2019년~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참여자를 2022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채용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사업명 : 2022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공모
사업목적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분야 고용환경 개선
- 연수단원으로 근무 후 전문인력으로 경력발전 토대 마련
사업기간 : 2022년 7월~12월(6개월)
지원내용 : 고용 전환인력의 하반기 임금(세전)의 50%(월 지원 상한액 100만원)
지원규모 : 총 292,000,000원

신청대상 : 과거 3년(2019~2021년) 이내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2022년도(2022.1.1. 이후)에 정규직으로 고용전환 및 채용하여 현재 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지원심의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단체에 국한하여 선정

※ 단, 2017-2021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인력을 2022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심의방법에대한 구분, 심의지표, 지표정의, 배점
구분	심의지표	지표정의	배점
적격여부 심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적부
적격여부 심사	단체의 사업수행실적	과거 3년(‘19~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수행실적 ※ D등급 이하 결과 존재 시 심의대상 제외	적부
근로계약 사항 (70%)	정규직 전환 여부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	25
	보수 수준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	25
	근로계약의 구체성	근로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가·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	10
	근무조건의 적정성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사항	10
예술인력 운영현황 (30%)	예술인력 운영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의 적절성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도	30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탭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_지원신청서_단체명
② 근로계약서	필수	신청단체와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연수단원 참여자)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단체 내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2년 6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④ 급여명세서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2년 상반기(1~6월) 급여명세서 사본 각 1부
⑤ 급여이체증빙서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2년 상반기(1~6월) 급여이체 증빙서(이체확인증)
⑥ 단체 증빙서류	필수	신청단체의 법적 성격(업종)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서류 제출

※ ④,⑤번은 2022년 상반기(1~6월) 중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부 제출

※ 2022년 상반기(1~6월) 중 1개월 이상 급여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타 사업 지원,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지원신청 마감일 17:59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보조금 교부 등 정보제공
신청기간	지원심의(서류심사)	결과발표	보조금 교부
6.13(월) ~ 6.27(월)	7월 중	7월 말	7월 말~8월 중

※ 사업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발표 내용 : 선정사업, 심의위원 명단, 심의총평 및 후속조치 안내
결과 확인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arko.or.kr)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공지 확인

자료담당자[기준일(2022.6.13.)] : 일자리기획팀 김은옥 02-760-4660
게시기간 : 22.6.13. ~